박상우 장관 “항공·교통·건설 안전 강화…주택공급·건설경기 회복 도모”

이달 말 건설 현장 추락사고 대책 발표

신축 매입임대 약정·정비사업 규제 완화 추진

SoC 예산 70% 상반기 집행…CR리츠 출시 지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제주항공 참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4월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교통과 건설 등 다른 분야 안전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또 주택 공급과 건설경기 회복도 적극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인 11일 세종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항공뿐 아니라 교통·건설 등 다른 분야의 안전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건설 현장 사망 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도 이달 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로 항공 분야 안전관리 강화가 이슈로 대두된 상황에서 건설과 교통 등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살펴보겠다는 차원이다.

박 장관은 “지난해 건설현장 사망자는 207명으로 1년 전 대비 15% 감소했지만 여전히 많다”며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 교통 분야에서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배터리 실명제를 이달 중 시행하고 다음 달 이륜차 정기안전 검사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높은 합격률로 실효성에 논란이 있는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제도 역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항공 분야에서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안전혁신위원회를 통해 항공안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제주항공 참사 직후 긴급 안전조치로 항공사와 공항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난달 23일 무안·광주·여수·포항경주·김해·사천·제주공항 등 7개 공항시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6일에는 국회 항공참사특위에서 유가족 지원과 조류 충돌 예방 등의 개선방안이 담긴 분야별 안전대책을 보고했다.

박 장관은 “지난 11일 공항공사·항공사 대표들과 함께 항공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며 “항공사들도 올해 400명 이상 정비 인력을 충원하고 안전 투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주택공급 확대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박 장관은 “지난해 착공 실적은 26% 증가했고 서울·수도권 아파트 인허가 실적도 증가했다”며 “올해에도 신축매입임대 등 공공부문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 등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은 중도위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선정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지에 대해서는 “1차 사업 신청 지자체와 사업 구간, 사업비 부담 방식 등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협의가 완료된 사업은 다음 달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동탄~수서, 파주운정~서울역 구간을 부분 개통한 GTX-A는 “남은 삼성역 구간도 우선 내년 무정차 통과를 위해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적극적인 재정 집행과 미분양 주택 감축 등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에도 적극 나선다.

박 장관은 “17조9000억원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중 70%인 12조5000억원을 상반기 내 집행하기 위해 매주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실집행 제고를 위해 LH·철도공단·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집행 실적도 관리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 미분양 주택 감축을 위해 기존에 발표한 세제·금융대책을 차질 없이 관리하고 CR리츠도 조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활력타운, 민관상생 투자협약과 같이 지역에서 관심 많은 공모 사업도 올해 5월 공모하는 등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마지막으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촉진법’과 신유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등 주요 민생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이달 국회에서 주요 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협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