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우크라 정부에 전쟁 지원 대가 720조원 내놔라”

지난해 9월27일 미국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당시 미 공화당 대선 후보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만나 대화하고 있다. ⓒ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경제적 식민지화’에 가까울 정도로 혹독한 전쟁지원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정부에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받은 전쟁지원의 대가로 5000억 달러(약 721조원)를 갚으라”고 요구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주 우크라이나 정부에 제시한 ‘재건투자기금’ 협정 초안 내용이다.

이 초안에 따르면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적대적 당사자들이 우크라이나의 재건으로부터 이득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건투자기금'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재건투자기금은 미래에 체결되는 우크라이나의 자원 관련 허가와 프로젝트에 대해 방법, 선정기준, 조건 등을 정할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자원 채굴로 얻는 수입의 50%와 자원을 수익화하기 위해 '제3자에게 부여되는 모든 신규 허가'의 경제적 가치 중 50%를 갖게 된다. 수입에 대해서는 미국이 유치권을 갖는다. 담보로 사업권이나 자원 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수출 가능한 광물에 대해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하고, 우크라이나의 생필품과 자원, 경제에 대해 거의 전면적인 통제권을 얻게 된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협약에 따른 채무나 가압류 등 조치에 대해 '주권국가 면제'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

텔레그래프는 “이 요구가 단순히 우크라이나의 핵심 광물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넘어서는 것이고, 사실상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적 식민화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부과되는 부담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보면 제 1차 세계대전 후 베르사유조약으로 독일에 부과됐던 것보다 더 크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5000억 달러를 넘겨주기로 동의했다”며 이를 거부할 경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텔레그래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금액 중 일부는 인도주의적 무상공여지만, 많은 부분이 미국의 '무기대여법'에 따라 지원돼 우크라이나가 되갚아야 하는 돈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