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그친 건설경기 정상화 대책…업계선 ‘한숨만’

LH 통해 미분양 매입, 공사비 현실화 및 철도지하화 추진

양도세 면제 및 취·등록세 감면 등 세제 혜택 빠져

“효과 제한적…파격적인 수요 진작책 마련돼야”

정부가 침체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지만, 건설업계 반응은 냉랭하다.ⓒ뉴시스

정부가 침체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지만 건설업계 반응은 냉랭하다.

대규모 미분양 문제 해소가 더딘 상황에서 ‘4월 위기설’이 다시 부상할 만큼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줄도산 우려가 확산하고 있지만 이번에 내놓은 대책도 시장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 미분양 해소 및 건설 사업 여건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3000가구 매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구입 시 디딤돌 대출 우대 금리 적용 ▲공사비 현실화 ▲지자체·지방 공공기관 발주 확대 ▲부산·대전·안산에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추진 등이 담겼다. 기존 계획된 재정 집행을 앞당기거나 제도 개선을 조기화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73가구로 12년 만에 가장 많다. 이 중 75.8%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1480가구다. 준공 후 미분양 역시 80.2%가 지방에 분포한 상태다.

정부는 LH를 통해 3000가구 규모의 지방 미분양을 직접 매입해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매입형 등록임대’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 85㎡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CR리츠도 상반기 중 출시한단 계획이다.

공사비 산정시 활용되는 표준품셈 개정은 당초 올 연말에서 상반기로 앞당겨 조기 개정하고 시공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책임준공 제도 개선 방안을 3월 중 내놓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계획은 지방 건설경기 상황을 고려해 4~5월 중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의 대책 마련에도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하다. 줄곧 건설업계에서 요구했던 5년 양도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은 제외됐고 공사비 현실화 및 책임준공 개선 방안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이 심각한 수준이고 연초부터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현실화하는 만큼 정부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다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하지만 기대에 전혀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가 살아나야 미분양이 해소되고 신규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데 지방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세제 혜택 없이 미분양을 잡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건 너무 이상적이고 나이브(naive·순진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업계에서 체감하는 경기 수준은 더 나쁜데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내용은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중견건설사 관계자도 “이번에도 ‘이렇게 하겠다’ 정도의 방향만 제시했지, 실현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내용은 없었다”며 “지방으로 수요가 눈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수요 진작책도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H가 나서서 매입하는 것으로 얼마나 지방 미분양이 해소되겠냐”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시행했던 5년 양도세 전액 면제, 취·등록세 50% 감면 등 대대적인 혜택이 나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이번 보완방안에 대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과 시장 침체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 대책”이라면서도 “전반적인 주택 수요를 진작할 수 있는 세제와 금융지원 등 핵심적인 유인책이 빠진 데 대해선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방은 이미 3년 이상 총 청약자와 청약경쟁률이 낮아지는 상황으로 수도권으로의 상경 투자 추세가 크다”며 “지방에 주택을 구입해도 자산가치로서의 안전성이 있다는 측면을 수요자에게 각인시킬 대책이 필요한데 이미 1가구 1주택 특례 세제 혜택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반응은 미온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신설, 스트레스 DSR 3단계 완화 등도 좋지만 향후 세제나 지방 생활 인프라 등 시장이 생각하는 그 이상을 내놓아야 시장이 반응할 것”이라며 “5만 가구를 넘긴 지방 미분양 적체 외에도 인구 감소, 고령화, 공가 및 주택 수요 부재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