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尹 탄핵안 '각하' 해야…조기 대선 얘기할 때 아니다"

문형배 탄핵안에 "발의 쉽지 않아…가결도 어려울 것"

'복귀설' 한동훈엔 "이 상황에 대한 책임 느껴야 될 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법률상 동일성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인용이냐 기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을 각하하는 것이 맞다"는 뜻을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21일 SBS라디오 '정치쇼'에 출연해 "탄핵 재판에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따지기 전에 (헌재가) 과연 국회가 낸 최초의 탄핵소추안과 동일성이 있느냐(를 봐야하기 때문에), 각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때는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 등이나 내란죄가 있었다. 그래서 통과된 것"이라며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라는 게 핵심이었는데 그 내란죄가 빠진 것을 지금 심사하고 있다. 그러면 그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결 당시와) 동일하냐"라고 되물었다.

이어 "헌재가 절차와 법에 맞게 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의적 절차운영, 소송지휘권 남용 등 (절차와 법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한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느냐"라며 "헌재가 이런 (법 판단·해석) 절차를 거쳐서 결론을 만들어냈을 때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고 싶으실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탄핵소추안과 관련해선 "발의 자체가 쉽지 않다"며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한 탄핵을 찬성했던 세력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문형배 탄핵안이 발의된다고 해도 가결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돼 조기 대선 정국으로 돌입했을 경우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엔 "지금은 조기 대선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헌재 재판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의회를 너무 마음대로 본인들 혼자 가져가버리면서 의회에서 패악질한 걸 (국민들께) 말씀 드리는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7·23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자리를 놓고 나 의원과 경쟁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정계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데 대해선 "대한민국의 불행한 사태가 오는데 있어서 한쪽으론 민주당의 의회 패악질, 줄탄핵과 예산의 일방적 통과도 있지만 또 한 축으로의 책임은 우리 당도 있다"며 "한 전 대표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한 전 대표가) 오히려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