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 쏟아붓는 어촌 신활력 증진, 3년 차 ‘집행률’ 점검 필요

해수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25곳 선정

5개년 계획 중 올해 3년 차 사업 진행

지자체 계획 변경 등 실집행률 ‘반토막’

‘어촌뉴딜300’ 문제점 반복 말아야

2025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위치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올해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25곳을 선정·발표했다. 올해는 5개년 사업 중 3년 차로 반환점을 도는 만큼 그동안 진행한 사업들에 대한 중간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해수부 대표 국정과제 중 하나다. 어촌 300곳을 대상으로 5년간 3조원을 투입하는 대형 사업이다. 마을 규모와 특성에 따라 3개 유형으로 나눠 어촌을 활력 넘치는 공간, 사람이 유입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목적이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2023년 시작해 올해 3년 차를 맞는다. 사업 첫해 65곳을 시작으로 지난해 33곳, 올해 25곳에서 사업을 이어간다.

사업 유형은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과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으로 나뉜다.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은 어업 기반이 잘 갖춰진 곳에 재정지원 사업을 마중물로 민간투자 사업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목적으로 지역당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한다.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은 생활 서비스 기반 구축을 통한 유입 인구 정착, 생활·사회 간접자본(SOC) 시설 확충을 통한 편의시설을 확보한다. 사업 예산은 마을당 최대 100억원이다.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은 소규모 어항과 배후 어촌마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항 시설 확충 등 생활 안전시설 개선을 지역당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올해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연안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다. 그 결과 11개 시도 41개 지자체에서 98개 후보지를 신청했다. 해수부는 3개월간 평가를 거쳐 25곳을 최종 사업지로 선정했다.

경제플랫폼 사업지는 강원도 삼척시(장호항)를 비롯해 ▲충남 당진시(장고항), 서천군(장항항) ▲전북 부안군(격포항) ▲경북 경주시(감포항) ▲경남 사천시(삼천포항)를 뽑았다.

생활플랫폼 사업지는 ▲강원도 고성군(봉포항) ▲전남 여수시(송도항), 완도군(동고생활권) ▲경북 포항시(석병리항) ▲경남 통영시(연화생활권)까지 5곳이다.

안전인프라 개선 사업은 총 14곳을 선정했다. 부산 강서구(명지항)와 ▲인천 옹진군(지도항) ▲경기 화성시(송교항) ▲강원 강릉시(강문항) ▲충남 서산시(도성항) ▲전남 무안군(도대항), 보성군(해도항), 여수시(송고항), 진도군(동헌항) ▲경북 울진군(죽진항) ▲경남 거제시(창촌항), 고성군(용호항) ▲제주 서귀포시(토산항), 제주시(구엄항)다.

초기 계획 부실로 사업 변경 잦아
집행률 떨어지면 정책 압박 필요

5개년 계획 사업이고, 3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투입하는 만큼 사업 진행에 관한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이 제대로 투입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 사업 첫해인 2023년에는 지자체 예산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아 실집행률이 42.0%에 그쳤다. 실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대부분이 지자체 예산 수립 지연 등에 따른 기본계획 발주 지연 탓이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전신(前身)이라 할 수 있는 ‘어촌뉴딜300’ 경우도 유사한 사례가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어촌뉴딜300 사업은 타당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다수의 사업이 계획을 변경했다.

어촌뉴딜300은 정책 목표인 지역 균형을 고려한 사업지 선정 방법과 절차 등의 평가 체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국회의원 등의 요청 사항 반영을 명목으로 평가점수를 수정해 사업지를 임의로 조정해 논란이 일었다.

이런 지적에 서정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어촌뉴딜300 사업에 관해서는 별도로 용역을 통해 주민 만족도나 소득 창출 등 사업 진행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프레임을 바꾸고 개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 국장은 “(어촌신력증진사업은) 지자체에서는 애초 계획 때는 주민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견이 갈리다 보니 사업 변경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며 “실집행률을 올리기 위해 저희가 집행 ‘신호등’ 체계도 도입하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 안 되는 지역은 총사업비를 삭감하면서 올해는 집행률이 좀 오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