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복귀시 임기단축 개헌' 승부수 띄우자 브리핑 재개

尹 직무정지 후 74일 만에 브리핑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현안 설명

"출산율 반등 정책효과…5개년 계획 만들 것"

尹 탄핵심판 종결되면서 업무 정상화 시동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4년 합계출산율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이 26일 정책 브리핑을 열었다. 대통령실이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브리핑을 한 것은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 돼 직무가 정지된 지 74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전날(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최후 진술을 통해 '직무 복귀시 임기단축 개헌 추진' 등 향후 정국 운영 구상을 밝힌 만큼, 대통령실도 이에 맞춰 업무 정상화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9년 만에 반등에 성공한 이유와 배경,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 효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설명했다.

유 수석은 합계출산율이 전년 대비 0.03명 증가한 0.75명을 기록했다는 통계청의 '2024년 출생·사망통계' 발표를 언급하며 "급락하던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하여 저출생 반전이 시작됐다. 2024년 6월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두어 정책을 마련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과 특례 대출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청년들이 출산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유 수석은 둘째아와 셋째아 출생의 증가, 30대 후반 여성 인구는 감소했지만 30대 후반 여성의 출생아 수 증가, 결혼과 출산간 시차 감소 등을 거론하며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영향과 인식 개선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년에는 저출생대응수석실과 관련된 여러 부처가 함께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될 저출생 대책의 마스터플랜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만들 예정"이라며 "정책환경 변화의 흐름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해외 사례와 기존 정책들에 대한 철저한 평가 등을 통해 향후 5년의 정책방향과 추진체계를 설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것으로 전제하고 마련한 계획이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탄핵심판과 관련된 것은 현재 헌재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적절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저출생 대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될 정책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계속해서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유 수석은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신설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유 수석은 "정부는 인구 문제에 대한 견고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인구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인구부 설립 법안을 발의하고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국회 상황이 쉽지는 않지만 인구부의 필요성에 여야가 모두 공감하는 만큼 논의가 진척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시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힌 데 대한 입장도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며 "대통령실 직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헌재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년)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 업무와 관련해선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며 '책임총리제'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