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재명, 개인적 이익에 개헌 응하지 않고 있어…권력구조 바꿔야"

4일 헌법개정특별위원장 기자간담회

"개헌 안되면 이전 대통령의 불행 되풀이"

"조기대선 후보들, 개헌 이행 담보해야"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4일 오후 국회에서 개헌특위 1차 회의 결과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지금이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개헌의 골든타임임을 강조하며, 침묵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개헌 논의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4일 국회 본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첫 회의 결과를 전하며 "헌법 개정에 착안할 항목이 100여 가지인데, 가장 먼저 권력구조 문제에 관해 결론내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 부의장은 이날 오전 첫 번째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들과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돌입했다.

주 부의장은 "한국 정치의 문제라고 지적되는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 정리하고 대통령의 권력이 비대한 점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 이번에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입법 폭주 문제가 됐는데 국회의 과도한 폭주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 회의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특위는 △대통령제 유지 여부 △5년 단임제 유지 △4년 중임제 도입 △대통령 권력 분산 및 견제 방안 △지방 분권 강화 여부 △국회의 과도한 폭주 견제 장치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다음 회의는 오는 14일 오전에 열린다.

특위 내에서 개헌안이 마련될 경우 당론으로 채택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권력구조에 관한 개헌안이 정리가 되면 당 지도부에 보고한 뒤 그걸 갖고 의원총회에 부쳐 당론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현재는 권력구조 개헌에 대한 의견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자는 것은 거의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기 위해 주 부의장은 국회 개헌 청원을 추진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계획이다.

특히 주 부의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개헌 논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강하게 꼬집었다. 그는 "이 대표가 개헌에 동의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면 빨리 진행되겠지만, 이 대표가 개인적 고려, 이익 때문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국민 여론이나 선배 정치인 모두 나서서 여론이 하나로 모아지면 이 대표도 자기 주장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개헌 촉구를 위해 이 대표를 직접 만나 설득할 가능성에 대해 주 부의장은 "우리 안이 정리되면 그런 것도 고려하고 있다"며 "개헌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 대표 자기의 이익을 위해 나라 전체를 어렵게 한다는 인식을 국민들이 가지게 되고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서구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의원내각제로 이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제를 오래 하고 있었고, 국민들이 대통령이 없는 정치 체제에 불안감이 있다"며 "현재 국회 상황이 국민으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갖지 못한 상태고, 의원내각제의 전제가 대화와 타협인데 그런 풍토가 아닌 나라에서는 시기상조가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주 부의장은 '조기 대선'이 열리면 각 대권주자들이 개헌을 약속해야 할지에 대해서 "그런 (개헌을 약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대선에 나오는 후보들이 자신의 개헌 계획을 밝히고 이행 약속을 담보하는 것까지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회의에선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특위 간사로 임명됐다. 또 주 부의장과 조 의원을 비롯 신성범·최형두·유상범·성일종 의원 등 6명의 여당 의원이 참여했으며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외부위원 6명이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