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연일 신고가…고심 깊어지는 ‘압·여·목·성’ 토허제 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제외 지역, 도계위서 재지정 여부 결정

규제 풀리자 송파·강남 집값 불장…압구정·여의도도 신고가

“추가적인 해제 어려워…규제 풀면 시장 출렁일 것”

연초부터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일부 구역이 해제되면서 아파트값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뉴시스

연초부터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일부 구역이 해제되면서 아파트값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억눌렸던 수요가 작용하면서 강남권뿐 아니라 서울 내 소위 상급지로 분류되는 곳들의 아파트 값이 오르면서 아직 묶여 있는 구역에 대해 서울시가 추가로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4월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성수동)에 이어 6월에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내 재건축 추진 단지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일을 앞두고 있다.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는 만료 기간을 앞두고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법률에 따르면 5년 이내로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며 “서울시는 보통 1년마다 재지정을 해왔으나 이에 대한 횟수의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국제교류복합지구(GBC) 인근 잠·삼·대·청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지난 2020년 6월 이후 약 5년 만에 규제 영향권에서 벗어난 셈이다.

다만 안전진단을 통과한 14개의 재건축 단지는 규제가 유지됐다. 지난 2021년 4월부터 약 4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압·여·목·성도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는 이유로 규제 완화 수혜를 보지 못했다.

시는 향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해제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규제 완화 직후부터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더 이상 추가 해제를 단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달부터 5주 째 강남권을 중심으로 오르는 중이다. 3월 1주 기준 송파구가 0.68% 급증하며 7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보였다. 이 밖의 강남구와 서초구도 각각 0.52%, 0.49%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신고가를 기록하는 단지들도 나오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엘스’ 전용 84㎡는 지난달 28억5000만원에 거래됐으며 강남구 대치동의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도 40억원에 손바뀜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서울시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선 반영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서 제외된 단지의 매매가격도 상승 중이다.

지난달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전용 182㎡가 96억원에 거래돼 직전 최고가 대비 약 21억원이 올랐으며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교아파트 전용 151㎡가 33억7500만원의 신고가를 써냈다.

이처럼 서울 아파트 값이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전문가들은 4월과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만료가 돌아오는 구역들에 대한 규제 연장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서울시가 재건축 단지 등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묶어놨던 것은 거래나 가격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클 수 있다고 예상했기 때문”이라며 “직접적인 개발 대상이 되는 곳들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경우 그 영향은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현 시점에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묶어둔 상태에서 시장 추이를 봐가며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올해 남은 구역에 추가적으로 규제를 풀긴 어려울 것 같고 내년쯤 고민할 것”이라며 “똘똘한 한 채에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하기에 다주택자 규제를 풀고 지방 미분양을 살 수 있도록 세제와 금융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