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대통령 석방 웬 말?…검찰 즉시항고해야"

민주당 긴급 최고위·의원총회 소집

"법원 결정, 탄핵심판과는 무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인용한 7일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원총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 뉴시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전격 인용한 가운데, 민주당이 검찰의 즉시항고를 촉구했다. 또 이번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는 전혀 무관하고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민수 대변인은 7일 오후 민주당 긴급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 말이냐, 검찰은 즉시항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과는 전혀 무관하고,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의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은)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 문제"라며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실체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실수사론에 대해서는 "법원이 공수처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잘못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 구속에 관한 해석 문제이지, 공수처를 비난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구속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의 석방이 결정되자 즉각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소집하며 "긴급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당 차원에서 향후 윤 대통령 탄핵 인용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향후 대응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이 판결에 대해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서울 한남동 관저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