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토허제 지정 기간 6개월이 합리적…타 지역도 예의주시”(종합)

‘비상조치’ 6개월 지켜보며 재지정 여부 검토

잠삼대청 집 값 오르자 한 달만에 확대 지정

‘풍선효과’로 부작용시 타 지역도 적용 가능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모든 아파트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하는 합리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일단 6개월간 지정하고 향후 상황을 살펴보며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풍선효과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다른 지역도 규제 대상에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오세훈 시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관계기관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토허제를 1년씩 지정하는데 이번에는 3개월과 6개월 방안 놓고 고심했다”며 “6개월간 재지정하고 지켜보면서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날 서울시와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간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해 토허제를 확대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12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 토허제를 해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관련 조치를 5일 후 시행하는 것은 현행법상 개정안 고시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전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관련 심의를 통과시켰다.

내달 26일 토허제 지정 만료를 앞둔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속통합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날 브리핑에는 오 시장을 비롯,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우선 잠삼대청의 토허제 해제 이후 서울 집값 변동성이 확대된 점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토허제를 일부 푼 것은 자산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막겠다는 시정 운영 원칙 차원이지만 예상 외로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 뼈 아프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토허제 해제 번복으로 시장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도 이번 토허제 지정 확대 조치가 선제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주택 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책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되면 추가 규제도 예고했다.

오 시장은 “이번엔 강남3구와 용산구가 대상이었는데 다른 지역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특정 지역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이들 지역도 풍선 효과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생기게 되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뉴시스

서울시의 이번 토허제 확대 재지정은 관계부처와의 조율을 통해 이뤄졌다. 앞선 토허제 해제가 국토부와만 소통이 이뤄진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오 시장은 “차관급 회의를 통해 최상목 대통령 대행, 박상우 국토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부처분들과 수시로 소통했다”며 “각종 대출 규제를 비롯해 금융정책도 함께 구사해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전화하고 의논하면서 의견을 취합했고 빠른 의사 결정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2월 거래량이 5500건으로 많은 편이 아니고 강남 3구의 집 값이 소강 상태임을 고려하면 과도한 조치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며 “추후에도 풍선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장관도 이번 토허제 확대 지정에 대해 거래량이 늘어나는 속도와 거래 내용을 분석했을 때 다들 강남3구라는 인기 지역으로 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정부로선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만 오르게 그냥 둘 수 없다”며 “인기 지역만 오르게 둘 수 없어 선제적으로 움직였다”고 역설했다.

6개월의 기간 지정에 대해서는 “1년 단위 지정을 6개월 단위로 단축 시행하는 것은 토허제가 사실상 비상조치에 해당한다는 의미”라며 “6개월 뒤에는 정치·경제적 상황이 바뀔 수 밖에 없어 금리 상황, 통화량, 정치적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