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탄핵열차 탑승···경제 뒷전으로 내몬 정치권

한덕수 국무총리 87일 만에 복귀

미국 관세 대응 위한 대미 협상 과제

최 대행 탄핵안 소추돼 경제 콘트롤타워 부재 우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 후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뉴시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장장 87일 만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를 벗어난다. 그간 최 경제부총리는 1인 3역을 수행하며 민생경제, 내수경제 회복 등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각종 현안을 다뤄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복귀로 최 경제부총리 역시 다시 제자리로 복귀했지만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남아있고, 대내외 경제 회복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崔 대대행’ 체제 87일 만에 종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직무 복귀했다. 이날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에 대해 5인 기각, 1명 인용, 2인 각하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급한 일부터 추스려 나가겠다”며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국회 등과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87일간 이어진 ‘대대행 체제’가 종료된다. 그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부총리 등 1인 3역을 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본래의 직위로 돌아오게 됐다.

대대행 체제 한계였던 대미 협상 이뤄지나

최 경제부총리는 그간 권한대행의 자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대외경제현안간담회,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등을 주재하며 민생경제, 내수경제 회복 등을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점검해왔다.

그러나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 전쟁이 격화하면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보편 관세가 부과돼 우리나라도 직접 사정권이 들었고,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가 당장 내달 2일로 임박해 있지만 대미 협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기도 해 대외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수출 경제 지표도 둔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대행 복귀 이후 미국과의 소통은 과제로 남아있다.

이날 최 경제부총리는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통해 “2일 예정된 상호관세, 품목별 관세 등과 관련한 미국의 동향 및 우리 정부의 대응계획을 점검했다”며 “미국의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미국에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민·관 협력 방안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도 이날 오전 오찬 간담회를 통해해 “외교·안보·경제·통상·치안·행정 등 국정의 모든 분야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국무위원과 전국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대행 탄핵안 남아···‘경제 콘트롤타워’ 위태 우려

한편, 한 총리 탄핵안 기각으로 최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도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고 있지만 탄핵안이 온전히 기각된 것이 아닌 만큼 경제 콘트롤타워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는 여전히 상존한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은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큰 탓이다. 지난해 말 계엄사태가 빚어진 후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와 소비 등을 중심으로 내수 시장에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내수, 수출, 고용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경제성장률도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1.6%를, 경제협력개발기구는(OECD)는 1.5%를 각각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1.5%,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로 내다봤다.

4월은 2분기 시작점으로, 경제 콘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특히 내달 2일부터 미국발 관세가 발효될 예정이고 생산, 투자, 자동차, 철강 등도 둔화될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다.

또 해외 일정도 내달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당장 내달 23~2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춘계총회가 예정돼 있다.

‘벚꽃추경’ 역시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간 여야정이 논의해 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줄탄핵 여파로 4~5월에는 이뤄지기 어려운 탓이다. 일각에서는 정국 불안정이 소강상태로 들어서는 6~7월에 추경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 상반기 중 추가 재정 투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탄핵안 가결로 최 경제부총리의 직무가 정지될 시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권한을 넘겨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