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퇴진 집회'로 연결된 수능 국어 지문 속 링크…경찰 '혐의 없음'

범죄 혐의점 없다 보고 내사 종결…해당 도메인, 수능 문제 공개 후 누군가 구입

"누군가 도메인 사들여 원하는 목적으로 활용한 것일 뿐 범죄 해당하지 않아"

'국어 지문'에 나온 사이트 '尹 퇴진 집회 안내' 지문과 사이트.ⓒ연합뉴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지문 도메인 해킹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한 지문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안내하는 사이트가 나온 것과 관련,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입건 전 조사) 종결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선택과목 '언어와 매체'의 한 지문에 적힌 사이트로 접속하면 윤 대통령 퇴진 집회 시간과 장소를 안내하는 문구가 나와 논란이 일었다.

웹페이지에는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인사말과 함께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이라는 설명이 안내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관계없는 개인이 운영하는 페이지입니다'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시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 과정에서 임의로 만든 가상 사이트라고 해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도메인은 수능 문제지가 공개된 이후 누군가가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런 행위에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에 대한 혐의를 검토했으나 구성요건 미충족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관계없는 개인이 운영하는 페이지입니다'라는 문구가 적시돼 다중의 착각을 유발했다고 볼 수도 없었다"며 "누군가 단순히 도메인을 사들여 원하는 목적으로 활용한 것일 뿐 범죄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