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가계부채 정책에…김병환 "목표함수 두 가지, 부채관리·금리인하"

26일 서울정부청사서 정례 기자간담회

"결국 두 목표함수 달성은 은행의 심사"

매달·분기별로 관리…"가능한 모든 조치 테이블 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이브리핑 캡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오락가락'하는 가계부채 정책 비판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목표함수가 하나일 때는 그 비판이 타당하겠지만 당국의 목표함수는 두 가지"라며 "가계대출의 양을 적정하게 관리하면서, 내리는 기준금리를 대출금리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은행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압박을 받는 동시에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은행들의 자율적인 대출 심사를 통해 실수요 중심으로 대출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결국 이 두 목표함수를 달성하는 방식은 은행의 심사"라며 "개별적으로 특정인의 한도를 조금 더 줄이는 방법, 투기적 수요를 걸러내 실제 대출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대출 총량을 관리하려면 은행의 심사를 통해 수요를 제어해야 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다만 대출 심사는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준다"는 원칙 아래 은행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은행별 대출공급 정책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은행별로 차주의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부동산 쪽의 투기 수요를 걸러내고 실수요자를 우선으로 공급하는 등 대출 심사를 통해 제어해달라고 했다"며 "은행별 차이가 있겠지만 대출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의 정책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률적으로 다주택자나 갭투자 등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 어떤 은행에서도 대출이 불가능해져 대출 심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며 "시기에 따라 대출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가급적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는 매달, 분기별로 가계대출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2월 들어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됐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대출 수요가 급증한 만큼 향후 대출 총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올해는 연간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안분해 월별·분기별로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가능한 모든 조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상황에 맞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