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인 권리’ 보호 강화 본격 논의

입양공공화체계 3차 점검 회의

아동권리보장원은 26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입양공공화체계 추진 제3차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은 26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입양공공화체계 추진 제3차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7월 19일 시행 예정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준비 상황 점검과 세부 실행계획 논의를 위해 추진됐다.

앞서 진행된 1·2차 점검 회의에 이어 입양 절차 이관 전 사전 조치 사항, 제도 개편 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 등 소통 강화, 입양정보공개청구 관련 법 개정 추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입양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양정보공개청구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또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정보 공개 범위 확대, 친생부모 사망 시 인적 사항 공개 등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입양공공화체계는 아동 중심의 보호체계를 실현하고 입양인의 권리를 국가가 직접 보장하는 제도적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7월 본격 시행 전 매월 정례 점검 회의를 통해 공적 입양제도 구축을 완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