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尹 탄핵 각하·기각 이유 6가지 꼽는다?…장성민이 전한 野 분위기

민주당 출신 장성민 "野 내부서 기각·각하 인지 분위기 역력"

"내란죄 철회 실수·마은혁 조기 투입 실패·헌재 적대화 등"

장성민 전 국회의원(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자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을 지낸 장성민 전 의원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장성민 전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민주당내 비명계와 일부 친명계가 꼽은 각하 또는 기각 이유 6가지'라는 글을 올려 "겉으로 강력한 탄핵을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와 행정부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당 내부에선 이미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것을 인지한 분위기가 역력하다는 주장이(나온)다"라고 전했다.

그는 "헌재와 국무내각을 탄핵하겠다고 협박한 것 자체가 위기의식의 발로라는 주장"이라며 "민주당의 비명계 한 의원은 친명 중진들 일부도 이런 사정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각하 또는 기각의 이유를 6가지로 꼽았다"고 소개했다.

장 전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탄핵소추 사유로 내란죄를 뺀 것이 치명적 실수였다는 '자책론' △탄핵소추 사유로부터 내란죄를 뺐으면 국회에서 속히 탄핵 재의결을 해서 절차적 정당성의 오류를 제거했어야 했는데 이를 방관한 '오판론' △마은혁 조기 투입의 실패와 문형배·이미선에 대한 지나친 '과신론' △서둘러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 '전략적 실수론' △너무 성급한 탄핵진행으로 내란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불법수사를 의뢰한 '불법재판론' △박찬대 원내대표가 세 명의 헌법재판관을 을사오적으로 공격해 헌재 전체를 '적대화' 등을 각하 또는 기각의 이유로 보고 있다.

장 전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는) 산불재난, 경제 비상시국에 또다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동시 탄핵하겠다는 압박카드가 여론을 등지게 한 점 등이라는 당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면서 "결국 당 지도부가 이렇게 초조하고 다급한 입장을 보인 배경은 당내 상당수 의원들도 각하 또는 기각일 것이라는 입장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탄핵심판이란 것은 결과가 각하 또는 기각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본다"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금 쳐야 할 천막당사는 내란탄핵을 위한 광화문 사거리가 아니라 모든 삶의 터전이 화마에 휩쓸려 검은 잿더미로 변해버린 산불재난 현장이 아닐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