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개헌 시 정쟁 상징된 헌재 폐지, 대법원에 '헌법재판부 신설"

"87개헌 당시 헌재 제도 도입했지만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제 기능 하지 못해"

"극단적인 이념 가진 헌법재판관 후보 등장하게 돼 헌재 무용론 확산"

"결론에 법 논리 끼워 맞추는 판결하는 경우 많아 판결 신뢰성 떨어져"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해 12월26일 대구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 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서고 있다.

홍 대구시장은 7일 페이스북에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돼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87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 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며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헌법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돼 헌재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법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지만 헌재는 결론을 내어놓고 결론에 법 논리를 끼워 맞추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 판결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 제도를 바꿀 때가 됐다"며 "개헌 시 최우선 고려할 요소가 정쟁의 상징이 돼버린 헌법재판소 폐지"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일 홍 시장은 "25번째 이사를 한다. 53년 전 동대구역에서 야간열차를 타고 상경했던 그 시절처럼 이번에는 고속열차를 타고 상경한다"며 "마지막 꿈을 향해 즐거운 마음으로, 그 꿈을 찾아 상경한다"고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번 주 중으로 대구시장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