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탓 대미 수출 감소 우려…정부, 기업 지원·수출 다변화 등 추진

기재부, 통상환경 변화 대응 정책방향 발표

바우처 확대, 관세대응 상담 등 기업 지원

시장개척·현지진출 지원…주요국 FTA 논의도

경제관계장관간담회. ⓒ기획재정부

미국 상호관세 부과 등에 따라 정부는 수출기업 피해 지원, 수출다변화 등 수출기반 유지 정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상환경 영향을 받는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한다. 국내 생산·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턴투자 보조금 확대 등도 강화한다.

정부는 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대미 수출 및 생산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미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철강 업종 등 수출 영향이 크고, 가전·디스플레이는 베트남 등 해외생산 위축 가능성이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대미 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지속하며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수출 다변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업의 신속하고 유연한 적응을 지원한다. 국내 생산과 고용 영향 최소화를 위한 투자유치와 지역 지원도 병행한다.

수출바우처 1000억원 이상 확대…피해업종 특별 정책금융 프로그램 마련

먼저 수출기업 피해 지원을 위해 관세대응 상담창구, 전국 릴레이 상담회를 통해 미 관세동향·기업지원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 피해분석·분쟁해결·대체시장 발굴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세대응 바우처 등 수출바우처를 1000억원 이상 확대한다.

피해업종에 대한 특별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위기대응 특별 대출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대내외 환경 변화로 유동성이 부족해진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신용보즌재단 위기대응 특례보증도 신설한다.

피해기업 조세납부 및 세무·관세조사 부담도 한시완화한다.

수요보강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고, 신차 구매시 개소세 탄력세율 추가 지원 등도 검토한다.

주요국 수출플랫폼 구성·운영…FTA 협정 논의 진행

대체수출시장 발굴을 위한 시장개척·현지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글로벌 사우스 등 저변확대를 위해 해외박람회 개최를 확대하고 30대 수출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주요국 수출플랫폼 구성·운영한다. 수출 초기 단계에 필요한 해외인증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해외법인 운영 정책자금 60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수출바우처 물류비도 4000만원까지 확대하고, 해외 거점물류센터 확보 등을 추진한다.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국과 협정 논의를 조속히 진행하고, 타결된 협정 조기 발효를 연내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기업 신시장 진출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유망국가 진출기업에 대한 저금리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저금리 신시장진출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주력업종 정부 R&D 투자 확대…관세피해 지원 등 금융지원 강화

통상환경 영향을 크게 받는 주력업종 중심으로 정부 R&D 투자를 확대한다. R&D 예타 폐지를 통해 대규모 첨단기술개발을 가속화한다. 관계부처 협의·전문가 평가를 거쳐 경제적 중요성이 큰 고부가 기술들을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

관세피해 지원, 산업경쟁력 강화, 공급망 재편 대응에 중점을 두고 정책자금을 통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지분 투자·대출·보증 등 종합적 지원이 가능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한다. 미 관세부과 등으로 공급망 재편이 필요한 기업의 국내 완결형 공급망 생태계 구축 등도 지원한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 위축 우려 대응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기반시설 조성 지원을 강화한다.

반도체특별법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전력·용수·도로 등 클러스터 인프라 신속 구축을 지원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총 1조8000억원 지원 계획을 구체화한다.

유턴·외국인투자 등 인바운드 투자지원 강화…산업·고용위기지역 제도 활용

첨단·공급망 산업 육성과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유턴·외국인투자 등 인바운드 투자 지원을 강화한다.

유턴투자 보조금을 확대하고, 안정적 국내 정착 지원 등 ‘통상위기 대응 유턴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외투 보조금 지원한도도 상향하고 관세·개소세·부가세 감면기간 확대 등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통상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는 산업·기업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산업·고용위기지역 제도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완화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요건을 바탕으로 지역 경기침체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향후 지자체 신청 시 적극 검토한다. 급격한 고용감소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고용 위기 확산 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속 검토 및 적시지원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