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전경.ⓒ데일리안DB

올해 첫 한일중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와아세안+3(한·일·중)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가 지난 8~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됐다.

이번 한일중 회의에는 한·일·중 3개국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가, 아세안+3 회의에는 한·일·중 및 동아시아국가연합(ASEAN) 총 13개국의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5월에 개최될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준비를 위해 역내 경제동향 및 정책방향, 금융협력 주요 의제를 논의했으며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수석대표로 참석, 주요 의제들에 대해 회원국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의 입장을 개진했다.

경제 상황 관련해 아세안+3 AMRO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이 경제 동향·전망과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발표했다.

역내 경제는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 신정부 관세정책, 글로벌 금융 긴축 등으로 하방 리스크도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각국의 재정·통화 정책 여력 활용 및 수출 다변화 노력, 미래에 대비한 디지털 전환 촉진 등을 제언했다.

최 관리관은 글로벌 불확실성 하에서 역내 경제·금융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최근 한국의 상황과 대응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한국 정부는 대통령 탄핵에도 불구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어가고 있으며 새 대통령 선거까지 남은 두 달의 기간 동안 미국 관세부과 영향 점검 및 피해업종 지원, 필수 추경 편성 추진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했다.

역내 금융협력 관련해서는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치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우리나라가 2024년 의장국 수임시 합의를 도출했던 신속 금융 프로그램(RFF) 도입을 위한 규정 개정작업을 마무리했다.

이어 현재의 다자간 통화스왑 방식을 자본납입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대안 모델의 범위를 좁히는 데 합의하고 향후 외환보유액 인정여부 등 잔여 이슈를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

최 관리관은 “CMIM 개혁을 위한 논의의 진전을 환영하고, 자본납입금 방식 전환 과정에서 글로벌금융안정망 보완 기제로서의 CMIM의 본래 역할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환비용 최소화를 위해 납입자본금의 외환보유액 인정 문제를 집중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회원국들은 2019년 수립된 아세안+3 전략 방향 업데이트를 위한 전문가패널 설립, 가이드문서 승인 등 사전 준비조치를 완료하고 회원국에게 구조개선 관련한 기술적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최 관리관은 “프로그램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수요에 기반한 프로그램 선정과 다른 국제기구들과의 중복 방지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차관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5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될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