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美상호관세 유예에 "협상 진전시켜 부담 벗어날 것"

"여러 장관들의 각별한 노력·의지 촉구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에 대해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며 "여러 장관들의 각별한 노력을, 또 의지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우리에게 다소 위안이 되는 소식이 전달이 됐다. 미국 상호관세 25%가 우리나라가 협상을 하는 약 세 달 90일 동안 일단 유예가 되고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10%만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한국에) 관세를 25%를 매기고자 하는 근거는 모든 제품 간의 경쟁 조건이 같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관세로 부과한다는 취지"라며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 또는 여러 가지 세제·세금 수준 그리고 비관세장벽, 위생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우리 규제가 완화되면 외국 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며 "우리나라가 국제화된 사회에서 교역에 의존해서 우리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도 하고 장기적인 발전도 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부처 장관들께서 특별히 노력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이 개별부처로서 이뤄지지 않을 땐 총리 권한대행이 직접적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