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정원 국조 일러", 민주 "3심 끝나고?"

여야 국정원 국정조사 놓고 치열한 설전 벌여

여야는 13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원 국정조사 여부를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사진 왼쪽은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오른쪽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자료 사진)ⓒ데일리안/연합뉴스

여야는 13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원 국정조사 여부를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즉각적인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한 것이다.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재 (검찰) 수사가 완전히 끝난 상황도 아니고 더군다나 민주당이 국정원을 대선에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다”며 “검찰 내에서도 이번 선거법 위반에 대한 기소에 대해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내부적 의견이 굉장히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고의성 여부를 두고 많은 격론이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기소가 된 후에 바로 국정조사가 들어간다면 법원의 법리검토에 영향을 줄 것은 자명하다”면서 “국정조사를 이야기하는 건 좀 이른 단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지켜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국정조사를 시작하는 것과 모든 사건이 종결된 후에 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며 “민주당에서 자꾸 정쟁으로 이끌어간다는 느낌밖에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같은 방송에 출연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우리 법원이 3심까지 있는데 3심이 끝난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자는 건지 한번 묻고 싶다”며 “이미 법원 재판과정이 진행되는 속에서 국정조사가 이뤄진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건 사회적 정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흔든 사건이며, 이로 인해 혜택을 받은 사람은 명백하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선 결자해지 차원에서도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수사의지, 그 다음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국정원 여직원 감금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수사가 종결됐다고 야당은 주장하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너무 간과된 게 있다”며 “내부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해임당한 전 국정원 직원 두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민주당이 국정원을 대선에 활용한 혐의, 국정원 여직원이 당한 감금과 폭력 등 인권침해에 대해 정작 필요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국정원 여직원 인권 문제는 사실의 본질과 관련이 없다”면서 “본질은 국정원과 경찰 등 국가 사정기관이 총동원된 선거개입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 본질을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직원에게 내부 정보 유출 대가로 민주당이 무슨 자리를 보장해줬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라”며 “민주당이 책임질 게 있다면 책임지겠지만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 한 점 부끄러움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