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협회 “공정위 ‘불허’, 정부 방향 역행"

7일 공정위에 공개질의서 발송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7개월 이상의 장고 끝에 ‘불허’ 결정을 내리자 좌절한 케이블협회가 공개질의서로 대응에 나섰다.

한국케이블TV방송(SO)협의회는 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수신으로 한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결과 관련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케이블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의 유료방송 경쟁정책 및 귀 위원회가 표명해 온 정책방향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결과”라며 “이번 결정으로 케이블산업 경쟁력 확보는 더욱 어려워지고 업계의 미래 또한 더욱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공정위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유료방송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공정위가 갑자기 입장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권역별 규제에 대한 공정위의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도 요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2년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케이블TV 지역 사업권을 폐지해야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불허에서는 공정위는 권역 점유율을 주요한 요인으로 내세웠다는 것이다. 또 향후 유료방송 '권역 점유율'이 높은 경우 M&A를 불허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케이블TV의 경우 경쟁 매체의 등장으로 점유율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수위 사업자”라면서 “디지털방송 중심의 경쟁 환경에서 경쟁력이 상실한 상황에서 아날로그 케이블TV까지 점유율에 포함한다면 현실과 동떨어진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불허 결정은 정부의 방송통신 경쟁 정책의 흐름에 맞춰 성장을 도모해야 할 기업들에 더 큰 불확실성을 가져왔다"며 "공정위의 정확한 입장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