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보조금 기승'에도 손 놓은 방통위...사실상 '개점휴업'

내달 7일 최준성 방통위원장 임기 종료...2인체제 회의 불가

대선정국 겹치면서 한동안 행정공백 계속될 듯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다음달부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일 처지가 됐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다음달 7일 종료되는데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과 이기주 상임위원이 동시에 퇴임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임기를 마친 위원 3명에 대한 후임이 결정될 때까지 방통위 정책 의결 활동은 올스톱된다. 방통위 회의는 합의제 형식으로 위원회 5명 중 3명 이상이 참석해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7일 전까지 남은 2주간 3인 체재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지만, 회의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27일 "남은 2주 동안 회의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합의제 기구 특성상 다섯명이 모여서 하는 게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후임 인선은 차기 정부에서나 가능할 전망이다. 방통위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각각 지명하고 나머지는 여당(1명)과 야당(2명)이 추천한다. 하지만 현재 야당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인사권 행사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다 대선정국과 맞물려 있어, 공백상태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방통위가 행정공백에 처한 상황에서 벌써부터 이동통신사업계는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이 방통위의 시장 리베이트 단속시간을 피해 리베이트 금액을 높이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당장 회의를 열어 징계 관련 결정을 내릴 수도, 위원 공백 상황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원들이)안 계신다고 해서 특별 대책이나 계획을 세우지는 않지 않느냐"며 "일상적으로 해왔던 일들을 꾸준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