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고삼석...4기 방통위, 언제쯤 정상가동?

국회, 오는 22일 남은 상임위원 인선 확정

방통위원장, 청문회 절차 거치면 7월 초 취임 예상

과천 정부청사의 방통위 위치 표지판.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삼석 상임위원의 ‘컴백’으로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4기 방통위는 더불어 민주당이 상임위원 재공모를 마무리하는대로 의결정족수인 3인 체제 운영이 가능, 정상 가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원장 인선까지 마무리하면 6월말 또는 7월초 4기 방통위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3기 방통위에서 임기를 마친 고삼석 상임위원이 퇴임 5일만에 4기 상임위원으로 오면서, 방통위 후임 인선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지난 3기에서 당시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 몫의 국회 추천을 받았으며, 이번에는 대통령 지명으로 상임위원에 발탁됐다.

고삼석 위원이 방통위로 복귀함에 따라 현재 4기 방통위는 김석진 위원에 이어 2인 위원 체제가 됐다. 김석진 위원은 지난 3월말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상임위원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나머지 3인은 국회가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여당이 1인, 야당이 2인이다.

국회에 따르면 재공모를 진행한 민주당은 지난 12일까지 공모 접수를 마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장을 내정했으나 적격 시비 문제가 불거지며 임명을 취소한바 있다.

국민의당은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를 방통위원으로 내정했으나, 막말과 결격 사유 등의 논란으로 내정 철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7~8명의 후보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여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과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추천위원회를 필두로 오는 16일 면접심사를 진행한다. 최종 확정은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인사 검증과 청와대의 임명 절차를 거친다.

방통위 관계자는 “예정 절차대로 된다면 26일 전후로 4기 방통위가 최소 4인 체제까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최근 각 주요 정부부처의 장관 인선이 막바지에 달한 가운데, 방통위원장 인선도 곧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임명절차, 청문회 절차 등을 고려하면 방통위원장은 7월초에 취임할 것으로 관측된다. 방통위원장 하마평에는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고안자인 대법관 출신의 김영란 서강대 석좌교수, 이옥경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언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