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8일 尹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추가 증인 신청 받아들여질까

헌재, 18일 오후 2시 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진행…尹 측 추가 신청 증인 채택 여부 변수될 듯

한덕수·홍장원·조지호·강의구·신용해·박경선 등 6인…헌재, 14일 평의 열고 채택 여부 결정

증인 추가 채택하지 않으면 3월초 선고 전망…증인 채택시 추가 기일 지정되지만 이달 종결 예상

법조계 "증인 신청 기각 의견 유지할 듯…국민 불신 초래한 만큼 여론 의식해 받아들일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이 18일 열린다.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서면증거 조사와 함께 각각 2시간씩 양측의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에 대한 채택 여부도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헌재는 13일 8차 변론기일까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15명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런 가운데 헌재가 9차 변론에서 추가 증인신문 일정을 잡지 않고 증거 조사와 함께 양측 입장을 듣기로 하면서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심판에서 증거 조사가 끝나면 소추위원은 탄핵소추에 관해 최종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청구인에게도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따라서 증거 조사가 당일 모두 마무리된다면 최종 의견 진술 절차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변론은 종결되고 선고만 남겨놓게 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추가로 증인 신청을 하면서 이들에 대한 채택 여부도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과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등 6명을 추가로 신청했다. 헌재는 14일 재판관 심의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설명해 줄 핵심 인물로 윤 대통령 측이 한 차례 증인 신청을 한 바 있다. 다만, 문형배 권한대행은 지난 11일 열린 7차 변론에서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그는 "(한 총리는)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초래한 상황 등 이번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는 중요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구체적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따졌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의 입장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홍 전 차장의 경우 지난 4일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진술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재차 증인으로 신청했다.

조 청장의 경우 당초 국회 측이 증인 신청을 했지만, 조 청장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 영향 및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통령 측은 "구인까지 원한다"며 조 청장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밖에 강 실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관련 내용을 질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인이다. 신 본부장과 박 전 소장의 경우 '정치인 체포조'에 따라 체포된 인사들의 구금 장소와 관련한 질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증인을 추가 채택하지 않고, 18일 변론을 종결하면 이르면 3월 초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대로 헌재가 증인을 채택하기로 결정하면, 추가 변론기일이 지정된다. 다만 추가 증인신문이 열리더라도 한 차례 정도에 그칠 가능성 높아 변론은 이달 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따르면 한 총리는 비상계엄 원인을 잘 알고 있는 인물로 증언이 꼭 필요하지만,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며 "이는 기존에 현출된 증거만으로 비상계엄의 원인이 무엇인지, 비상계엄의 위헌여부에 대해 이미 심증을 굳혔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인 만큼 여전히 기각 의견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헌재가 지금까지 졸속심리, 편파적 절차 진행 등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스스로 초래하고 있는만큼 여론을 의식해 증인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다만, 헌재가 9차 변론기일에 채택된 증거들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이어나가겠다고 한 것에 비춰 확률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예정된 정례브리핑을 취소하고 종일 평의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 평의를 진행 중이며, 공보관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어 브리핑을 생략한다"며 "평의 관련 내용은 오는 18일 변론기일에서 (재판관이) 직접 밝힐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