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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피살, 사실상 '묻지마 살인'…참작사유 없고 가중처벌 예상" [법조계에 물어보니 622]
대전 초등학교서 교사가 1학년 여학생 살해…경찰,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 수사 본격화법조계 "학생 보호해야 할 교사가 오히려 이유 없이 살해…매우 충격적이고 엄벌 처해야""최소 징역 30년 이상 중형 예상…범죄 예방 매우 중요하나 문제 있는 교사 분리 쉽지 않아""학교서 강제 배제 가능하도록 법제화 필요…일정 기간마다 적격검사 실시 방안도 필요"
"마은혁 임명, 여야합의 없었다고 봐야…권한쟁의 표결도 안 거쳐 흠결 명백" [법조계에 물어보니 620]
국회 측,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불임명 두고 권한쟁의 청구…"여야 합의 이뤄진 것"법조계 "여당서 낸 공문, '합의 논의 이행' 전제로 보낸 것…합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표결 없이 우원식 의장 단독 권한쟁의 청구, 흠결…청구요건 못 갖춰 각하되는 게 원칙""여당, 헌법재판관 임명 표결 당시 명시적 거부 입장…합의 아닌 '협의' 정도만 이뤄진 것"
"尹대통령 주 2회 심리, 방어권 제대로 보장 못해…주 1회로 조정해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621]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헌재 변론기일 주 2회서 주 1회로 줄여달라고 요청법조계 "상대방 주장 검토할 시간 필요…심도 있게 진행하는 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에 적합""졸속으로 진행하면 국민들이 결과에 납득 못 할 것…국민 분열하는 불행 또 일어나서는 안 돼""주 1회 심리도 재판 준비에는 상당히 빠듯한 기간…심리 기간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게 형평에 맞아"
"김용 판결문에 이재명 130회 언급…총 책임은 이재명 의미, 치명타 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619]
김용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 항소심서도 징역 5년 판결…향후 이재명 대장동 재판에 끼칠 영향 주목법조계 "김용 판결문서 '경선 자금' 단어 수차례 언급…수수 자금 대부분 정치활동비로 봐""대장동 개발사업 업무 책임 성남시에 있고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에게 총 책임 있다고 본 것""이재명 대장동 재판서 김용 판결문 및 유동규 증언 등 뒷받침될 것…사법리스크 더욱 커져, 치명타"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바뀔까…"항소심 유죄 선고 가능성 상당" [법조계에 물어보니 618]
서울고법, 3월 11일 오후 2시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법조계 "1심과 항소심 결론 다른 경우 빈번…1심 재판부, 위증 고의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무죄 선고""위증범은 유죄, 위증교사 혐의자는 무죄라는 매우 이례적 결과 야기…향후 판례 악용 가능성""2심 재판부, 일반적 법리와 경험칙에 의해서만 위증교사 고의 판단한다면 무난하게 유죄 나올 것"
[오늘 날씨] 낮 최고 12도 '다음주 다시 한파'…겨울철 가습기 틀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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