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9 언락폰 나온다...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가계통신비정책 협의회, 완전자급제 중간 논의 결과 공개

이통사는 유심요금제 확대, 추가 지원금 검토

용산의 한 휴대폰 판매점의 모습. ⓒ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언락폰을 출시한다. 기존 중저가 모델 외에 갤럭시S나 갤럭시노트 등 프리미엄 제품에서도 자급제 단말기를 내놓는 것이다.

언락폰이란 별도의 약정이나 통신사 제약, 국가 제한 등이 모두 풀려 있는 단말기로, 국가나 통신사와 관계없이 가입자식별모듈(SIM)만 바꿔 끼우면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나 통신사 제약 기기변경이 자유롭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결과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완전자급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이통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완전자급제 도입 대신 자급제를 활성화하는 대안책을 선택했다.

협의회측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의 유통구조를 분리해 현재의 시장 구조가 가진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단말기 구입부담 경감, 과도한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후생 증진에 기여한다는 완전자급제 도입 취지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완전자급제 도입에 따른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불분명하고, 해외에서도 이를 법률로 강제하는 사례가 없으며, 지원금과 25% 선택약정할인이 사라져 오히려 소비자 후생이 후퇴할 우려가 있다는 것 등 완전자급제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다수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가운데, 제조사에게 자급제 단말 출시를 요청했다.

이동통신사 조치로는 자급제 단말에 적합한 유심요금제의 출시, 유통비용을 소비자 혜택으로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가입자 혜택 확대(요금할인 폭 확대 등) 등의 사항이 제안됐다. 이를 이미 시행 중인 LG 유플러스를 제외한 SK텔레콤과 KT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

전국 판매점 및 대리점 집단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유통비용 일부를 소비자 혜택으로 전환하고, 불법 지원금 양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현행 유통망 추가 지원금 한도(공시지원금의 15%) 상향을 제시하며, 장려금 상한제 및 위약금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밝혀다.

이밖에 출고 이후 △단말기의 출고가 조정(인하) △외국산 단말기 수입과 관련한 인증 개선 △분리 공시제 도입 시행 △단말기 국제가격 비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협의회는 완전자급제를 법률로 도입하는 경우 ▲최소한 현재의 이용자 혜택 보장을 위해 25%선택약정할인율 등을 유지하고 ▲현행과 동일한 단말기 할부 구매 등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요금경쟁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자급제 단말 출시 의무화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이통사는 완전자급제를 법률로 시행하게 되어 유통망이 구조 조정되는 경우 유통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협조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향후 협의회는 이같은 사항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