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정책협의회’ 100일 막 내려...보편요금제 합의 무산

22일 9차례 걸친 회의 종료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 합의만 도출...공은 국회로

22일 9차례 걸친 회의 종료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 합의만 도출...공은 국회로

100일간의 대장정 끝에도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보편요금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22일 서울 역삼동 한국정보통시진흥협회(KAIT)회의실에서 이통사, 제조사, 소비자 및 시민단체, 유통협회, 알뜰통신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그간 협의회에서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결과보고서를 검토하는 9번째 최종 회의를 개최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협의회가 선정한 4가지 의제 ▲단말기 완전자급제 및 자급률 제고 방안 ▲보편요금제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 ▲기본료 및 통신비 구조 중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기초연금 수급자 요금감면 뿐이었다.

22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제9차 가계통신비정책 협의회가 열렸다. ⓒ 과기정통부

◆보편요금제, 단말기 완전자급제 합의 무산
주요 현안이었던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보편요금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만 공감하는 원론적 수준에 여전히 머물렀다. 해당 이슈들은 소비자 단체, 이통사 및 알뜰폰 협회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려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단말기와 서비스 유통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자급률을 제고하고, 완전자급제의 법제화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논의됐다.

보편요금제는 법제화는 유보하고 실무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보편요금제의 도입 배경으로 제기한 문제점을 검증 및 확인하기 위해 KISDI가 조사한 ‘해외 주요 국가별 요금수준과 요금제 현황’을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비교대상 11개국 중 6~7위로 ‘저렴한 순위’에 속했다는 분석이다.

협의회 위원들은 보편요금제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그러나 실제 이를 시행하는 이통사 측의 우려와 부정적인 입장으로 소비자 및 시민단체는 이통사가 보편요금제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제를 자율적으로 출시하는 대신 법제화는 유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통사 역시 규제 완화로 자율경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은 “보편요금제 건은 실무차원의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입법과정까지 간다면 시간 많이 걸릴 수 있으니 이통사도 요금부문에서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가요금제 부단, 중저가요금제 인하 여력, 약관 조정 등의 이야기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 국장은 LG유플러스가 같은날 내놓은 8만원대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에 대해서는 “나눠쓰기가 있다고 보편요금제와 상응하는 혜택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보편요금제와 연계해서 볼 상품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와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실무차원 협의를 계속 이어나갈 전망이다. 협의회 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3월중으로 국회 상임위에 제출한다.

한 통신사 대리점의 모습. ⓒ 이호연 데일리안 기자

◆ 소리만 요란했나? 협의회 성과는?
사실상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업계에서는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책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10일 1차례 회의를 시작으로 약 100일간 총 9차례에 걸쳐 통신비 인하 등의 회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보편요금제나 단말기 완전자급제, 기본료 폐지 등 의견 수렴 기구인 협의회가 과연 합의 도출을 할수 있겠냐 하는 의구심이 팽배했다.

이에 전성배 국장은 “처음부터 합의 도출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었고,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완전자급제는 법제화 대신 자급률 제고를 높이는데 업계가 동의했고,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은 모두 이견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의 경우 이르면 상반기중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고 감면 규모도 결정해 고시로 확정할 방침이다.

전 국장은 “기본료 폐지는 소비자 시민단체에서 선택약정할인 상향을 이미 시행했고, 보편요금제 도입이 이에 상응하는 만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보편요금제 법제화를 요구했지만 이통사가 자율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실무적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이 끝이 아니다”며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고 가계통신비 부담 낮추도록 노력하고, 이 과정에서 이통사가 산업 육성적인 측면에서 어려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