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쩐의 전쟁?...이통사 “최저가만 3조원대, 너무 비싸”

영국보다 경매 최저가 2배 높고 이용기간 절반...할당 대가 부담 커

과기정통부 “산업적 측면 우선...영국과 상황달라”

이통3사 로고.ⓒ각 사

영국보다 경매 최저가 2배 높고 이용기간 절반...할당 대가 부담 커
과기정통부 “산업적 측면 우선...영국과 상황달라”

4차산업혁명 기술의 근간인 5세대(5G) 주파수 경매 밑그림이 드디어 공개됐다. 총 경매 폭 2680MHz폭, 경매금액만 3조원이 훌쩍 넘어가며 역대 최대 규모다. 주파수 최대치 확보를 위한 이동통신3사가 비상이 걸린 가운데 높은 경매가와 출혈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공청회를 열고 5G 주파수 경매안 초안을 공개했다.

3.5GHz(3.42~3.7GHz)대역 280MHz폭과 28GHz대역(26.5~28.9GHz) 2400MHz폭이다. 이용기간 및 경매 최저가는 각각 ▲3.5GHz 대역: 10년, 2조6544억원 ▲28GHz 대역: 5년 6216억원이다.

◆블록 경매 도입한 영국, 최종 낙찰가 약 40배↑...한국은>

3.5GHz 대역의 가격은 지난 2016년 경매 최저가를 반영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당시 140MHz폭에 10년 이용, 약 2조6000억원이었다. 28GHz 대역은 초고주파 대역 할당은 처음인만큼 불확실성을 고려해 가격은 6000억원대로 낮추고 이용 기간 역시 5년으로 줄였다. 대가 회수와 재할당시 재산정 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재정 수입보다 5G상용화 등에 따른 산업적 의미에 초점을 맞춰서 경매대가를 최대한 낮게 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통3사는 5G 투자 비용이 롱텀에볼루션(LTE)보다 2배 이상이 더 들고 가장 먼저 5G 주파수 경매를 비롯한 영국을 예로 들면서 최저가가 더 낮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매가 급등이 우려되는 이유는 이번에 진행되는 경매 방식이 주파수를 블록으로 잘개 쪼개서 진행하는 ‘클럭경매(CA)' 방식이기 때문이다. 3.5GHz 대역의 경우 전체 280MHz폭을 10MHz폭씩 28개로 쪼개서 진행한다. 이통3사가 원하는 블록개수를 적어내고 그 총합이 28개가 될 때까지 매 회(라운드) 경매를 이어간다.

라운드가 추가될때마다 각 블록의 가격은 올라간다. 최근 영국에서 CA 방식으로 5G 주파수 경매를 진행한 결과, 3.4GHz 대역 총 150MHz폭(20년 이용)에서 최종 낙찰가는 1조7000억원으로 최저 경매가(시작가·약 450억원) 대비 약 40배가 뛰었다.

과기정통부 로고.ⓒ과기정통부

◆이통사 “부담 완화 필요...5G 투자비 LTE대비 2배”

이에 이통3사는 영국의 경매를 사례로 들며 경매 비용 부담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종 경매가가 영국보다 2배 더 비싸고 이용기간도 절반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각에서는 주파수 경매 부담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K텔레콤은 “최저 기준이 3조2000억원인 수준이지 경매 진행과정에서 최종 낙찰가는 더욱 높아질 공산이 크다”며 “낙찰가는 영국보다 2배 더 비싸고 이용 기간은 절반임에도 영국의 40배보다 더 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T도 “경매 시작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통신비 경감 정책 방향에 악영향을 줄지 우려된다”며 “경매제 도입 이후 할당대가 부담이 급증해 통신사는 이미 연간 1조4000억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주파수 할당 대가가 부담없는 수준에 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도 부당함을 지적했다.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경쟁사 대비 자금력 부족을 이유로 차등출혈 경쟁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특히 주파수 용도 특성에 따른 단위당 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최저가 산정시 경매규칙 대역폭에 따른 가치를 반영해 최저경쟁가나 증분금액에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회사측은 “3.5㎓대역은 최저경쟁가격은 1㎒당 94억8000만원으로 최근 영국·체코·아일랜드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최저 31배에서 최고 338배가 넘는 수준”이라며 “5G 주파수가 추가 할당되는 금액까지 고려하면 이통사가 5G 서비스 제공으로 얼마의 매출을 발생해야 할당 대가의 부담을 감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3.5GHz 대역은 전구강 구축을 위한 커버리지 용도 특성상 주파수 폭이 많아질수록 단위당 가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정부는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자금력이 부족한 사업자는 원하는 대역폭도 확보하지 못하고 상승된 단위당 할당대가도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3년도 주파수 경매가 진행됐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내부.ⓒ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과기정통부 “영국, 우리와 상황 달라...재정 수입 차순위”

이통사들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영국은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르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영국은 경매 참여자가 6개 사업자였고 1위 사업자의 총량을 37%로 제한하고 나머지 사업자들은 다 가져갈수 있게 조건도 완화했다”며 “한국은 통신사업자가 3곳으로 영국보다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류제명 전파정책국장도 “과거 주파수 경매에서 12개 블록이 경매 올라왔는데 2개가 유찰됐고 6개가 최저 경쟁가에 낙찰되기도 했다”며 “영국은 입찰증분이 수천%이지만 우리나라는 총량 기준으로도 입찰증분이 40%로 서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못박았다.

류 국장은 “이번 주파수 경매는 그 어느때보다 대규모의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라며 “최저 경쟁가와 시장낙찰가는 다르며 결국 시장에 달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주파수 최종 낙찰가가 10조원이 넘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도 5조원 이상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주파수 경매는 재정수입 확보 차원이 아닌 5G 조기 상용화를 통해 산업 주체들이 혁신을 시도하는 데 최우선의 가치를 뒀다”며 “재정 당국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했고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산업적 가치와 정부의 기본 목표를 양립하고자 노력했음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