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의 출산주도성장에 한국당 '역풍' 맞나

지지층 반응도 '냉랭'…반대 여론 더 높아

"국가주의적 사고방식" 되치기

자유한국당이 원내대책회의를 진행 중이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 '출산주도성장'의 역풍이 거세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저출산 대책 부재를 동시에 비판하기위해 꺼낸 카드가 지지층에서조차 호응을 얻지 못하는 분위기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출산주도성장을 제안한다”며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증원에 투입하고 있는 예산을 출산장려금으로 돌릴 경우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의미였다.

김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즉각 “국가주의적 사고방식”이라는 여당의 역공을 초래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저출산 원인에 대한 분석이나 성찰 없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율적이어야 할 여성의 출산을 국가 성장의 도구쯤으로 여기고 있는 한국당의 국가주의적 사고방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주의'는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줄곧 정부·여당의 민간 규제 정책을 비판할 때 사용했던 화두다. 그러나 국민의 출산을 정부가 주도하고 책임지겠다는 제안으로 여당에게 되치기를 당한 것이다.

한국당 지지층도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1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당을 지지하는 응답자 중 47.9%가 출산주도성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찬성 의견은 46.4%였다. (보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