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공조 보폭' 맞춘 韓美…비핵화 협상에 달린 남북관계

美, 비핵화·남북관계 보조 맞춰야" 韓, 긴밀 공조해 함께 진전

남북 철도 공동조사 등 연내 과제 산적…북미고위급회담 '주목'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신임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이 지난 9월 11일 서울 세종대로 외교부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美, 비핵화·남북관계 보조 맞춰야" 韓, 긴밀 공조해 함께 진전
남북 철도 공동조사 등 연내 과제 산적…북미고위급회담 '주목'

한미 간 비핵화 공식 협상 채널인 한미 워킹그룹 첫 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렸다. 북핵 협상 국면에서 원활한 공조를 위해 마련된 기구로 미국은 남북관계가 북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남북협력 등 북핵 및 북한 관련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도 비핵화, 대북제재, 남북협력에 있어 한미동맹을 핵심축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함께 진전돼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한국 정부에게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남북한 관계를 강화하는 것에 비해 뒤쳐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한미 양국이 서로 다른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가 비핵화보다 일방적으로 진전돼서는 안 된다는 경고성 메시지다.

이 가운데 남북이 연내 추진을 약속한 철도·도로 연결 등 교류협력 사업의 향방에 주목된다. 우리 정부로서는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현지 공동조사와 북한 양묘장 현대화 등 시급한 남북 협력 추진 과제를 안고 있어 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 예외 적용 등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하지만 미국은 대북 제재 유지에 완강한 입장이다. 미국은 최근에도 추가 대북제재를 통해 대북 압박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즉 핵신고나 검증 전에는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미 양측이 어느 수준에서 접점을 찾았느냐가 관건이다.

남북이 연내 추진을 약속한 철도·도로 연결 등 교류협력 사업의 향방에 주목된다.(자료사진) ⓒ청와대

정부는 '비핵화가 남북관계에 뒤쳐져서는 안 된다'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이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북미 간 대화를 촉진하는 남북 간 협력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하고, 북한에 경제적 지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북공조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는 더이상 남북 교류협력 확대도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한 남북 철도 공동조사나 착공식 등 남북 간 합의된 사안들이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미국 등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해 차분히 준비해 나가겠다"며 "양국 공조 아래 북한 비핵화 문제가 남북관계 발전과 함께 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철도·도로 연결 등 북한에 경제적 지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남북미 3국이 뜻을 모아야 하는 과제가 많다. 북미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남북공동선언의 완전한 이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북미는 다음 주 뉴욕에서 고위급 회담을 재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산적해있는 남북 간 장밋빛 구상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다. 북한의 핵 폐기 과정에 있어 미국의 요구가 어느 정도 수용되는지, 보상 수준이 어디까지 논의되는지에 따라 이번 협상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혹은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

북미 고위급 간 의미 있는 비핵화 합의에 이른다면 남북 간 예정된 관계 개선 프로그램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대가로 대북제재 완화까지 이어질 경우, 남북경협 재개 움직임도 본격화될 수 있어 주목된다.

하지만 북미 정상 간 비핵화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그간 쌓아온 남북관계 개선도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남북미 간 상황을 지켜보며 협력 일정을 정하겠다는 입장으로, 북미협상 결과를 토대로 가속도가 붙거나 돌발 변수로 뜻밖의 제동이 걸릴 수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