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됐지만…여야, 470조원 예산안 곳곳 '지뢰밭'

정부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 여야 대립

野, 민생법안 '유치원 3법' 별도법안 마련 주장

정부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 여야 대립
野, 민생법안 '유치원 3법' 별도법안 마련 주장

21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소집 5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의장실을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여야가 고용세습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하면서 국회가 정상화를 이뤘지만, 470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 여진이 계속될 전망이다.

여야는 당장 정부가 편성한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고, '유치원 3법', '윤창호법' 등 주요 민생법안에서도 협의가 진행 중이라 향후 충돌 가능성이 감지된다.

여야는 21일 오후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모든 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기한(12월 2일)을 불과 10여일 남겨둔 상황에서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예결소위) 구성을 완료했다.

예결소위는 당장 최대 쟁점인 23조5000억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과 1조10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 예산안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여당은 일자리 예산에 대해 민간과 시장으로부터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강조, 정부가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정부 일자리 사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폭적인 삭감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21일 오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국회 정상화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도 여당은 정부의 원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국제사회의 제재완화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북지원 사업에 의문을 제시했다.

주요 민생법안을 놓고도 여야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은 당론으로 공식 추인해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모든 사립유치원을 비리, 적폐로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는 기조로 별도 법안을 발의할 뜻을 보였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브리핑에서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예산안 심사 등을 감안해서 더 이상 파행이 돼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예산안을 차질 없이 처리하고 민생을 위한 법안들을 최대한 많이 처리해야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오늘 합의정신에 따라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여러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상황을 점검하고, 반드시 오늘 합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