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립유치원 관련법' 급물살...여야 간 추후 진통 '불가피'

민주'유치원 3법'VS 한국당 '자체 법안' 놓고 병합 심사 예정

시민단체 "사립 유치원 지원금, 보조금 전환이라도 우선 처리해야"

민주'유치원 3법'VS 한국당 '자체 법안' 놓고 병합 심사 예정
시민단체 "사립 유치원 지원금, 보조금 전환이라도 우선 처리해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데일리안

여야가 최근 정기국회 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사립유치원 관련 법’을 놓고 여전히 입장 차를 보여 향후 ‘디테일 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5당은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관련 법을 조속히 통과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핵심으로 한 ‘박용진 3법’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보수 야당들도 각당의 법안을 함께 내겠다고 나서면서 현재 병합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이 검토하고 있는 법안에는 국가 지원 예산과 학부모의 유치원 비를 구분할 수 있는 별도의 회계 시스템 도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비용 지출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바른미래당도 박용진 3법을 넘어 공공성과 회계투명성을 더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법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8일 법안소위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관련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정치하는 엄마들’ 등 시민단체들은 ‘박용진 3법’이 연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기존의 박용진 3법에 한국당이 발의할 법안들까지 합쳐지면 쟁점이 더욱 많아져 심사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이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 23일 성명서를 통해 “오는 28일로 예정된 교육위 법안 소위 전에 한국당이 자체 법안을 발의한다 해도 정기국회 폐회 전에 남은 시간은 일주일에 불과하다”며 “이 경우 ‘정기국회 내 사립유치원 관련법 통과’라는 원내대표 간 합의안이 지켜지지 않고, 학교급식법 등 무쟁점 법안들만 통과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립 유치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인 ‘유아교육법 제24조제2항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 개정안만으로 국회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고 유아교육을 정상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며 “교비 회계를 사적유용해도 무죄가 되는 법의 허점을 메우는 데서 국회는 출발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