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김관영 '탄핵'에서 '회유책'으로 돌아선 이유

바른미래 당헌에 원내대표 탄핵 조항 부재

참석의원 적어 '정치적 사망선고'도 어려워

"金, 사보임 철회하면 책임 묻지 않겠다"

바른미래 당헌에 원내대표 탄핵 조항 부재
참석의원 적어 '정치적 사망선고'도 어려워
"金, 사보임 철회하면 책임 묻지 않겠다"

26일 새벽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개회하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유승민, 지상욱, 유의동 의원이 항의하고 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헌정사상 초유의 '팩스 사보임'을 단행한 김관영 원내대표의 '불신임'을 주장했지만 결국 회유책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바른미래당 당헌상 원내대표를 탄핵할 수 있는 직접적 근거가 부재한 탓이 가장 큰 이유로 풀이된다.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가진 의원총회에서 "김 원내대표가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강제 사보임을 철회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유의동 의원은 의원총회 직후 브링핑에서 "김 원내대표는 두 의원을 즉각 사개특위 위원에 복귀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반대파 의원들은 이날 의총에서 김 원내대표을 향해 탄핵에 준하는 '불신임 결의'를 시사했지만 불발됐다.

이태규 의원은 "김 원내대표도 당의 구성원이고 동지이기 때문"이라고 불신임결의 불발 사유를 설명했지만, 실제 재적인원 25명(당원권정지 3명 제외) 중 9명의 참석자만으로 법적 효력이 없는 '정치적 사망선고'를 내리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내 관계자들은 불신임 의결이 이뤄지지 못한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바른미래당 당헌에 원내대표 탄핵에 관한 조항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탓으로 내다봤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26일 국회에서 김관영 원내대표 불신임 등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당내 갈등과 혼란상황 논의를 위해 소집한 의원총회에 참석한 유승민, 지상욱, 이혜훈, 이동섭, 이태규 오신환, 유의동 의원 등이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당시 당헌·당규 재정에 참여한 장환진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동작구갑)은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당헌에 불신임 조항이 실제 없다"며 "창당 당시 당헌도 급박하게 만들었고, 당규를 하나도 만들지 못해 창당 이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당원들이 불신임의결을 통해 김 원내대표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혀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원내대표직 수행이 유효하다는 지적이다.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실력행사가 소극적인 이유도, 김 원내대표가 당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원인도 여기에 있다.

김 원내대표가 이날 당내 의원들이 요구한 '결자해지로써 사보임 철회'를 실제 단행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그가 강제 사보임에 대해 당내 의원들에게 일정 부분 사과했지만 여전히 선거제 및 공수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당내 패스트트랙 반대 의원들은 "사과의 진정성을 사개특위 위원 원상복귀로 입증을 하라"는 주장이지만 실제 김 원내대표는 전날(25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패스트트랙이 안되면 오히려 탈당 사태가 일어난다"며 강행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