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청년 정책 컨트롤 타워 부재…黨, 소통 역할해야"
"그간 청년 정책 컨트롤 타워 부재…黨, 소통 역할해야"
2030 청년들은 정치에 무관심할까? 정치권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관심이 없다기 보단 ‘정치에 실망했다’는 쪽이 더 가깝다. 정치권에 ‘청년 대변자’가 없다는 점과 청년의 정치 참여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점은 정치권을 향한 냉소적 시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총선을 1년 앞두고 청년층을 향해 구애경쟁에 나섰다. 부동층으로 흘러가는 청년표심 확보는 곧 총선 승리 공식이라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청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3일 각 당의 ‘청년대표’에게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청년층 끌어안기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
“2030 청년 세대가 갖고 있는 아픔을 우리가 발 빠르게 개선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청년의원’인 김해영(42) 최고위원과 ‘청년대표’인 장경태(36) 전국청년위원장은 그동안 청년 정책을 관장할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3년차에 들어선 현재까지도 청년과 관련된 정책이나 대책 등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다는 자성론과 맞닿아 있다.
두 사람은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당정청이 정책·소통·정치 참여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뤄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데일리안’과의 일문일답.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의 지지율 이탈이 심화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는가.
장 : 2030 청년층 지지율이 집권 초기보다 다소 낮아진 건 사실이다. 이들이 갖고 있는 아픔을 우리가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개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이 뒤늦게나마 당정청 협의를 통해 청년과 관련한 지원과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지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 이제 (청년층 표심 잡기) 시작이라고 본다.
-당은 청년 정책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가.
장 : 청년들의 관심사인 일자리·주거·보육·부채·창업 등 5가지 어젠다를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다소 늦어지긴 했지만 해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 과정에서 서운했던 마음들이 풀리길 바란다. 당이 말보다는 결과와 행동으로 증명하겠다. 청년들의 아픔을 꼭 씻어주도록 노력하겠다.
-청년미래연석회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연석회의의 역할 및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
김 : 청년 정책의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그동안 우리 정부에 없었다. 연석회의가 곧 출범할 예정인데, 그곳에서 당정청은 청년을 위한 정책, 소통, 정치 참여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당정청이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 : 그동안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없었다. 이제는 당과 청와대와 정부가 모두 힘을 모아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당은 국민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입장을 청와대와 정부에 그대로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정책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연석회의에서 당의 역할이 요청과 요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건 아니다. 청년 정책의 실질적인 실행을 위해 청와대,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는 역할도 할 예정이다.”
-내년 총선에서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가 넓어질 것이라고 보는가. 청년 비례대표를 우선 배치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김 : 이번에 정치 신인 가점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범위를 확대시켰다. 현역 의원도 경선을 원칙으로 했고, 청년들의 활발한 정치 진출을 위해 비례대표 우선 배치라든지 지역구 공천 같은 경우에도 당 청년비례연석회의에서 지원할 부분은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장 : 민주당 당헌당규에 청년과 관련한 선거 제도는 할당제와 가산제가 있다. 할당제는 국회의원 선거 공천의 10%를 청년에게 할당한다는 내용이고, 가산제는 청년 정치인에게 15~25% 가산점을 준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만 지켜지더라도 청년 정치인이 많이 배출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총선 때는 지켜지지 않았다. 청년들의 폭넓은 정치 진출을 위해 당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청년비례연석회의에서 정교하게 안(案)을 마련하고 있다. 구체화되면 당정협의에서 발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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