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이효성 “방송통신 정책 이원화 아쉬워…언론자유 회복은 성과”

9일 정부과천청사서 퇴임사…4기 방통위 과제 마무리 당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9일 정부과천청사서 퇴임사…4기 방통위 과제 마무리 당부

4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약 2년간 재임한 이효성 위원장이 9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방송통신 조직개편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 위원장은 계속해서 방송통신 규제·정책 업무를 방통위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위원장은 “4기 과제를 남기고 떠나고 효율적인 방송통신 규제를 위한 조직개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방송 공공성과 언론자유 회복에 대해서는 일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2016년 70위에서 2019년에는 41위로 올라 아시아권 1위가 됐다”며 “방송의 공공성과 언론자유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덜고 불공정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외주제작 불공정관행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을 방문했던 일을 회고하며 “통신사 고객 상담사의 불규칙한 점심시간을 개선하고 그분들로부터 받았던 감사의 손 편지도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근 페이스북과 방통위의 소송 결과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사업자(페이스북)가 임의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준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했고 1심에서 승소는 못했다”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방통위의 존재 이유가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통위의 제도개선 과제도 명확해진 만큼 항소는 항소대로 대비하면서 개선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로 임명된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당부의 말도 남겼다. 이 위원장은 “새로 오시는 위원장님과 상임위원님들을 중심으로 4기 과제도 잘 마무리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전임 이 위원장의 잔여 임기 동안 위원장 직을 맡게 된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3년 임기가 보장되지만, 전임 위원장의 임기를 따르게 돼 있다. 이후 5기 방통위가 출범할 때 재임명될 수 있다. 한상혁 위원장의 취임식은 이날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