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위원장 취임사 “방송통신 규제 일원화·가짜뉴스 대책 마련”

“통합 위해 과기정통부·입법부와 적극 협의”

표현의 자유 보장…발의된 법·국민 여론 종합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통합 위해 과기정통부·입법부와 적극 협의”
표현의 자유 보장…발의된 법·국민 여론 종합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전임 이효성 위원장이 끝내 이루지 못한 방송통신 규제 일원화와 가짜뉴스 대책 마련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9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브리핑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10여년 전 융합환경에 대응하고자 방통위가 탄생했고 방송통신 융합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현실이 됐지만, 지금 방송통신 업무는 두 개의 부처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러한 방식으로는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면서 “방통위가 방송통신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 전문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입법부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와 극단적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진실이 신발을 신고 있는 동안 거짓은 세상을 반 바퀴 돌 수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국민여론 등을 종합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국민이 공감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인터넷, 인공지능(AI), 빅 데이터와 같은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과 콘텐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미디어 소비와 광고는 모바일로 빠르게 이전되고 있다”며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진입이 본격화되고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새로운 미디어에 영향력을 빼앗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미디어가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미디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 위원장은 밝혔다.

그는 “미디어 공공성 강화의 초석은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혁신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높아진 시청자와 이용자의 기대에 맞춰 미디어제도 전반의 중장기적 개선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인터넷 역기능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해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방송통신 시장에 아직 남아있는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청산하는 한편 의무송출, 광고제도 등에 남아 있는 매체 간 차별 규제를 개선하고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을 해소하는 데에도 계속 힘써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 위원장은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침해, 불법유해정보 유통 등 이용자 피해가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이용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방통위 직원들에게 “4기를 시작하던 때와 같은 시종여일(始終如一)의 마음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