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文대통령 정말 몰랐나…개별기록관 공방

박완수 "文대통령 주재한 국무회의서 통과"

靑, 논란 불거지자 文대통령 몰랐다며 백지화

박완수 "文대통령 주재한 국무회의서 통과"
靑, 논란 불거지자 文대통령 몰랐다며 백지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 개별기록관 논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재차 불거졌다.

행안위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국감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기록관 사업 추진 예산안이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사실을 공개하며 청와대의 해명이 허위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 개별기록관 설립 추진 보도가 나온 지난달 여론의 강도 높은 질타를 받자 "문 대통령 또한 언론을 통해 사실을 알았고 원한 바도 아니었으며,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해명하며 관련 사업을 곧바로 백지화시킨 바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이 공개한 '제37회 임시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대통령 개별기록관 건립을 위한 172억 원의 전체 예산 가운데 부지매입비·설계비 등 32억1600만원이 들어가 있는 2020년도 예산안은 지난 8월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아울러 해당 국무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16개 부처 장관 전원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의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도 배석했다.

박 의원은 "일각에서는 '당시 국무회의에서 500조 원이 넘는 예산안을 의결했는데 불과 30억 원 정도인 예산을 어떻게 일일이 확인했겠느냐'고 한다"면서도 "국정 과제로 추진됐다는 점,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준비하는 예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채익 "이런 일을 대통령 모르게 추진했다?"
진영 "국무회의 자리에서는 인식할 수 없어"

이날 행안위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행안위 간사인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됐는데도 청와대가 몰랐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며 "이런 큰 일이 추진될 때는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해 확인을 받고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지, 청와대나 대통령이 모르는 가운데 추진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 장관은 이에 "국가예산이 몇백 조여서 32억 원이 포함된 것은 인식도 없이 통과됐다"며 "국무회의가 개별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국무위원 누구도 해당 예산이 들어간 것을 인식할 수 없었다. 국무위원들이 개별 예산을 다 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을 겨냥했다. 그는 "이 원장은 지난해 1월 취임하자마자 개별기록관을 만들 준비를 시작했고 4월에는 연구용역과제까지 발주했다"며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실에 세 번 보고를 했다는데 대통령까지 보고가 안 들어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비서실장이나 다른 사람에게는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 원장은 "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며 즉답을 회피하는 한편 "대통령 개별기록관 설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국가기록원장 필요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진 장관은 백지화된 사업의 재검토를 염두에 두고 있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의 의사에 반한다는 말씀이 있어서 지금 당장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대통령기록관이 점차 차오르고 있어서 개별기록관을 만들지, 기록관을 추가로 지을지 원점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