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강산 시설물 철거' 北에 "이해해…10년 동안 임대료도 안 냈다"

민주당 '안보통' 꼽히는 홍익표 수석대변인

"美제재와 관련 없다면 전향적으로 시작해야"

전문가들 "北과 굴종 외교 주문하나" 비판

민주당 '안보통' 꼽히는 홍익표 수석대변인
"美제재와 관련 없다면 전향적으로 시작해야"
전문가들 "北과 굴종 외교 주문하나" 비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를 일방 통보한 북한을 연일 감싸 안는데 주력하고 있다. 금강산 내 시설물이 노후화해 북한의 조치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니며, 북한의 진의는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확실히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대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강산 관광 중단의 책임이 관광객 피격 사건을 일으킨 북한에 있음에도 집권 여당이 이같이 자세를 낮추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더불어민주당의 ‘안보통’으로 꼽히는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생각해보면 10층짜리 건물 중 1층을 전세로 내줬는데 지난 10여 년 이상 장사도 안하고 문도 안 열고 임대료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지 않느냐”며 “북의 입장에선 그러면 이 사업을 할 건지 말건지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3일 금강산을 현지지도하며 “너절한 남측 시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고 새로 건설하라”고 지시했다. 또 현대그룹 등 남측에 의지하려한 선임자들의 정책이 잘못됐다며 독자적 개발 계획을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사실상 미국과 관계 속에서 안 하고 있는데, 안 할 거면 아예 포기하라는 얘기를 던지는 것”이라며 “금강산 사업을 재개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남북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지 서로 이걸 뭐 내가라, 빼라, 못 하겠다.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29일 또 다른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시설물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흉측하거나 보기 흉한 문제가 있는 시설물도 충분히 있을 거로 생각한다”며 “그런 것들은 개보수를 하는게 맞다. 북한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5일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 남측건물 철거 발언 등 현안 관련 대화에 앞서 인사를 나눈 뒤 자리에 앉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北, 평화공세 펼치며 등 뒤에선 군사 행동 해왔는데 무슨?”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이 같은 집권 여당의 태도에 '굴종 논리'라고 꼬집었다. 김 전 연구원장은 “북한은 지금껏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마사일 발사도 재개하고, 결정적으로 함박도에 군사시설을 만들어 강점했다”며“ 그런데 이에 대해선 입도 뻥긋하지 말고 금강산을 연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지난 2년 동안 평화공세를 펼치면서도 등 뒤에서는 군사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했는데, 북한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은 굴종 논리”라고 덧붙였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역시 “우리 기업에 위해를 가한 북한의 불법적 행동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정부냐”고 일갈했다.

그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관광’을 찾은 것 같다며 “이런 상황임에도 북한의 금강산 관광 독자 운영 발표에 남북 접촉을 시사하는 내용이 있었느니, 창의적 방법의 금강산 관광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느니 하는 정부의 태도는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