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한일관계 물꼬…지소미아 파기 고집할 이유 없다"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의 중추적 역할"

"전향적 검토해 안보와 실리 모두 챙기는게 국익"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의 중추적 역할"
"전향적 검토해 안보와 실리 모두 챙기는게 국익"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신조 일본총리 간의 단독 환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일 갈등을 대화로 풀자고 나서는 마당에 지소미아 파기를 고집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소미아는 오는 23일부터 효력을 잃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일 정상 간의 환담은 11분간의 짧은 만남이었다"면서도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양국 간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만남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어제 한일 한일정상회담을 우회적으로 제안했다는 청와대 발표가 있었다"며 "양국 정상이 한일 간 현안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정식으로 한일정상회담을 열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 원내대표는 "지소미아 파기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지금 미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철회하라고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이대로 지소미아 종료가 확정되면 미국은 십중팔구 지소미아 파기로 안보 부담이 늘어났으니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해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중추신경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고리"라며 "한일 갈등을 대화로 풀자고 나서는 이 마당에 한미 동맹에 균열을 일으키고 방위비 분담금까지 물어내면서 지소미아 파기를 고집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시점에서 지소미아 문제를 풀어주면서 일본에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구하고, 안보는 안보대로 실리는 실리대로 챙기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선택"이라며 "지소미아 파기 문제를 전향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