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법무당국이 미등록자 비자관리 더 신경 써야"
"유학생, 출입국 당국과 교육당국이 신경 써야"
'우한 전세기' 출항지연…中 당국의 '전세기' 표현 거부감 때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폐렴' 확산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여당 내에서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자와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대림동 일대를 지역구(영등포구을)로 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현재 관리대상은 중국 관광객과 중국에 잠깐 다녀오는 거주자들에게 집중 돼있다"며 '실제로 꼭 챙겨야할 대목 두 가지'로 새학기를 맞아 귀국하는 중국 유학생과 30~40만명에 이르는 미동록자를 꼽았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저와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이 관내 중국 동포단체장과 지원기관 대표들을 초청해 긴급 연석회의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미등록자들이 관광비자로 들어와 일당을 챙겨가는 사람들이라며 "3개월 관광비자 동안 (한국에서) 일 하고 다시 또 (중국으로) 갔다가 다시 3개월을 (한국으로) 오는 사람들이다. 비자관리에서 법무당국이 신경을 더 써야하는 대목이 아니냐는 지적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미등록자들이 사우나, 목용탕, 고시원, 쉼터, 싸구려 모텔 등을 이용해 거소가 불분명한 만큼 "미등록자가 몰리는 인력시장과 거처하는 숙소에 대한 방역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신 의원은 이어 대다수 미동록자들이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며 미등록자들이 바이러스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 숨기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상을) 신고하면 비용발생에 대해 당국이 책임을 져주는 모습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새학기를 앞둔 중국 유학생과 관련해선 "출입국 당국은 물론이고 학교와 교육 당국이 매우 신경써야 될 대목"이라고 밝혔다.
中, '전세기' 대신 '임시항공편' 표현 요구하는 듯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중국 우한 현지에 발이 묶인 우리 국민 송환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전세기'라는 표현을 문제 삼아 비행시간이 미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중국에서 '전세기'라는 명칭 자체를 상당히 기피하는 것 같다"며 "전세기라는 명칭 보다는 '임시항공편', 이런 식으로 명칭을 써주길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입장에선 전세기가 공공연히 와서 한꺼번에 출국하는 모습이 '탈출 러시'와 같은 모습이라 중국 당국이 부담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앞서 이날 오전 출발할 것으로 예고한 전세기는 이르면 오늘 저녁 우한으로 출항할 예정이다. 다만 2대로 예정됐던 전세기는 1대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당초 운항하려던 임시항공편 일정에 변경이 생겼다"며 "외교부는 변경된 스케줄에 따라 우한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최대한 조속히 귀국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