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세균 총리,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에 자의적 해석

"후베이성 통제로도 中 입국자 최소화 성공" 자화자찬

"中 겁내는 것 아냐…인접한 나라라는 특성 고려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코로나19와 관련, '중국인 입국 금지' 문제에 대해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방문 중국인에 대해서만 입국을 금지한 것이 실질적으로 중국인 입국자 수를 줄였다며, 중국 전역에 입국 금지를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냈다는 자체 평가를 내렸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간담회를 열고 중국인 입국 금지 문제에 대해 "이미 실효적으로 80% 정도의 (중국인) 출입국자가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국경을 봉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국에서의 입국자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중국 전체를 보면 대부분의 환자가 후베이성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 입국 금지를 시켰다"며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노력, 예를 들어 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하는 등 실질적으로 (중국 전역에)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지만 (중국인) 입국자 수가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입국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 입국 절차를 취하고 또 자가 진단앱을 의무화함으로써 관리가 가능한 그런 상태를 유지해왔다"고 덧붙였다. 국내의 방역 시스템이 중국인으로부터의 코로나19 확산을 조기 차단해왔다는 것이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9일 코로나19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중국 내 다른 위험 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두 시간여 만에 "현재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가 과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무역 보복 여파를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야권을 중심으로 현재보다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고, 관련 청와대 청원도 7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만큼 비판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의식한 듯 정 총리는 "중국을 겁내는 것은 (중국인 입국 금지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정 총리는 "대한민국이 중국과 가장 인접해 있는 나라로 인적인 교류, 무역 관계, 경제적 교류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나라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경제적인 교류나 이런 부분도 고려는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丁총리, 25일부터 TK 상주…'총선 연기론'엔 부정적

한편 정 총리는 25일부터 대구·경북에 상주하며 현장을 직접 지휘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내일 오전에 국무회의를 마치고 현장에 내려가서 제가 직접 진두지휘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 문제는 단순히 대구·경북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 문제로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에 따라 '4·15 총선 연기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입법부를 부재 상태로 만들 수 없다. 총선을 연기한다고 해서 현재 20대 의원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법은 아마 없을 것"이라며 "총선은 제대로 치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