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항공·교통·관광업계 살려라”…긴급 지원대책 마련

항공사 정류료·임대료 전액 면제…관광업 무담보 융자 확대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공연 제작시 6000만원 지원

김포국제공항이 개항 40년 이래 처음으로 국제선 이용객 0명을 기록한 지난 12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에 항공기들이 멈춰서 있다.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교통·관광업계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각국 입국제한 조치로 운항 중단 노선이 속출한 항공사는 운수권 회수를 전면 유예하고, 항공시설 사용료를 지원한다. 또 고속도로 이용 노선버스 등 통행료를 한 달 이상 면제하고 여행·숙박업계에는 무담보 특별융자 규모를 두 배 늘린다.

정부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항공·교통, 해운, 수출, 관광 등 업종별 긴급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항공·교통·관광에 집중된 이른바 ‘핀셋’ 대책이다.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업종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업종이 항공업계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18일 현재 해외 입국제한조치 국가는 모두 150개국이다. 이로 인해 항공사는 주요국 운항 중단으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추세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사용 국제항공운수권과 슬롯(시간당 항공기 운항 가능 횟수) 회수를 전명 유예하는 방안을 내놨다.

운수권은 기존 중국노선에 이어 전체 노선으로 확대해 1년간 유예하고, 국내 공항 슬롯은 지난 동계 기간 회수를 유예한다. 해외 공항의 경우에도 각국 정부와 협의를 통해 국적 항공사 슬롯을 보전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오는 6월 예전인 착륙료 감면도 앞당긴다. 감면폭은 최대 20%까지 확대한다. 운항중단에 따른 항공사 정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전국 공항 항공기 정류료도 3개월간 전액 면제를 결정했다.

국제선과 국내선 운항이 중단된 국내 공항 내에 들어선 상업시설의 경우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고, 국제선 항공기 착륙시 부과하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도 3개월간 납부 유예로 가닥을 잡았다.

코로나19 여파로 대중교통 이용자가 줄어든 부분도 대책에 포함됐다. 승객이 급감한 고속·광역·시외·공항버스 등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노선버스는 통행료를 최소 1개월 이상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승객이 50% 이상 줄어든 고속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운행 횟수를 추가로 줄이고 방역비용 등으로 부담이 늘어난 시내·시외·마을버스 등에는 지자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독려한다. 교부세를 방역비로 우선 사용토록 권고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겼다.

해운분야는 운항이 중단된 한·일 여객선사 항만시설 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감면에 나선다. 사실상 문을 닫은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 임대료 역시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기존 예치금을 활용해 한일 여객전용선사 3개사와 카페리사 2개사 등은 최대 20억원씩 긴급경영자금이 투입된다.

여행·숙박업은 특별융자에 초점을 맞췄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관광업계 특성상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가 신청 한 달 만에 500억원에 육박하면서 규모를 1000억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관광기금 융자금 상환유예와 만기연장 대상도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해 업계 부담을 덜겠다는 복안이다.

공연업계는 전국 200개 소극장에 대한 공연 기획 및 제작 등에 최대 6000만원씩 지원한다. 공연 관람객을 대상으로는 예매처별로 1인당 8000원 상당 할인권을 제공하는 등 위축된 수요를 회복에 집중한다.

이밖에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과 유가 급락 등으로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을 5000억원 추가 지원한다. 온라인 상담·전시회와 무역관을 통한 해외 마케팅 긴급 대행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