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7차 한-유럽 EFTA FTA 공동위원회 개최

발효 15년차 유럽국가와 첫 FTA 이행 점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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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5년차를 맞아 양국간 FTA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제7차 한-EFTA FTA 공동위원회를 5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EFTA는 EU에 미참가한 4개 유럽국가(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로 구성된 경제연합체다.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FTA정책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EFTA FTA는 우리나라가 유럽국가들과 체결한 최초 FTA다. 그간 우리 기업들은 FTA를 활용해 우리 제품의 유럽시장 진출이 확대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한-EFTA FTA 수출 활용률은 83.2%에 달한다. 이는 FTA 평균 수출 활용률 74.9%다 높은 수치다.

양측간 교역이 2015년에는 100억 달러를 넘었으며 지난해에는 발효전인 2005년과 비교해 135% 증가하는 등 한-EFTA FTA가 교역규모 확대에 마중물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FTA 발효 이후 관세가 인하된 선박, 자동차, 의약품 등이 수출을 견인했으며 노르웨이에서 2025년 내연기관차 판매가 중단될 예정이라는 점 등에 힘입어 최근 EFTA로 전기자동차 수출이 확대된 점이 주목된다.

한편 수입도 FTA 특혜품목인 시계, 의약품, 어류(연어 등)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7차 공동위원회에서는 FTA 발효 이후 양측간 교역·투자 변화 등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양국 FTA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주요 이행이슈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 양측은 HS 2012 기준으로 작성된 한-EFTA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최신 품목분류체계인 HS 2017 기준으로 변환하기 위한 작업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했다.

HS(Harmonized System)는 세계관세기구(WCO)가 국제교역물품 통관·통계 등 통일을 위해 제정한 HS협약에 따라 세계 공통으로 사용중인 품목분류 체계다.

이밖에 양측간 장거리 무역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 수출입 업체들 편의를 위해 제3국에서 화물 보관, 분할 및 환적을 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인정을 허용하는 방안도 합의했다.

노건기 FTA정책관은 “양측간 FTA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협정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주시하는 한편, 우리 기업 FTA 활용도를 극대화해 양국간 교역·투자가 호혜적인 방향으로 지속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