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대북 전단 탈북단체 고발? 문재인 정부는 누가 고발하나"

"보복 조치 이유가 '대북 반출 승인 규정 위반'이라니

위반인데 여태껏 고발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 누가 고발하나

두 번 물러선 文정부, 더 이상은 우리 국민이 용납 안 할 것"

윤상현 무소속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10일 통일부가 대북 전단 관련 탈북단체 두 곳을 고발하고 법인 설립 취소 절차에 돌입한 것을 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시 청와대는 입을 닫았을 뿐, 북한자유화운동에 대한 분노와 보복 의지까지 거둬들인 것은 아니었다"며 "이런 보복 조치의 이유가 '대북 반출 승인 규정 위반'이라니 웃프기(웃기고슬프기) 그지없다. 여태껏 보내온 그 모든 대북전단의 위법 행위를 고발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는 누가 고발해야 하나"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대북 전단이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이뤄져 왔다고 담화문에 적은 북한 김여정의 잘못은 누가 바로잡아줘야 하는가"라며 "소도 웃길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이 놀라울 뿐"이라고 비난했다.

윤 의원은 "한 번 물러서면 마당을 내어주지만 두 번 물러서면 안방을 내어주고, 세 번 물러서면 집을 빼앗긴다. 문 정부는 지금 두 번 물러서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더 이상은 집주인인 우리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 윤 의원은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진저에 대한 양측 정상의 추상적인 정치 선언으로 국회 비준 동의 자체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북 간에 서명한 어떤 선언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적이 없는 것"이라며 "또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과정이 실제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 경협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유엔 대북 제제를 위반하고 국제공조를 허물어뜨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그럼에도 국회 비준을 주장하는 것은 문 정부의 대북 제재 이탈 행위를 국회에서 합법화해달라는 요구와 같은 것"이라며 "결국 이 주장은 총선 압승을 거둔 현 거대집권당이 얼마나 입법부를 경시하는지, 입법부의 비준 동의권을 고작 정치적 수단 정도로 여길 정도로 얼마나 가벼이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