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숫자 힘으로 밀어붙이면 '권력의 저주'로 망할 것"
김종인 "무슨 잘못 많아 검찰과 법원 장악하려 하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 정권의 부정, 비리를 덮고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일갈했다.
주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중립을 지키고 국회의 존재 의의를 확립해야 할 의장이 끝까지 이를 지켜주지 못하면 의장도 헌정사에 오점을 남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상생과 협치의 토대 위에서 국회를 운영하는게 훨씬 더 성공하는 여당이 될 수 있다"며 "자신들의 독단대로 원구성을 강행하고 숫자의 힘으로 밀어간다면 권력의 저주로 스스로 망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종인 비대위 위원장도 원구성과 관련해 "문민정부 이후 지난 30년 간 여야 합의에 의해 상임위원장을 배분했고, 법사위는 야당 몫으로 정해지는게 관행처럼 돼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번에 거대여당이 이걸 독점하고자 하는 시도로 원구성이 지연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여당이 법원과 검찰을 관장하는 법사위를 꼭 장악해야겠다는 것인지 솔직히 묻고 싶다"고 "무엇을 잘못한 게 많아서 검찰과 법원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느냐"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최근 나타난 현상을 보면 민주주의 절차인 선거를 통해 권위주의적 정부 형태로 변모한다"며 "의회가 정상 기능하지 않으면 절대로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고, 의회는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아무리 거대한 의석을 차지했다 할지라도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준수한다는 태도에서 냉정한 상황으로 돌아가주길 바란다"며 "거대 여당이 힘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려 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고 재차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