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엔 조용, 국민은 압박' 여권 선택적 분노…김근식 "괴물은 되지 말라"

이재명·최문순, 우리 영토에 '전단 위험 지역' 설정

북한 모욕에 목소리 내지 않고 되레 우리 국민 압박

김근식 "추상적 담론 내세워 국민 의사 강제…독재"

이재명 경기지사(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한민국을 향한 북한의 도를 넘는 모욕적인 언사에는 귀를 닫은 채 최근의 남북관계 파탄의 원인을 우리 국민에 돌리는 듯한 여권 인사들의 행태에 야당 인사들의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우리 시민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 우리 영토를 위험 지역으로 설정하고 살포자를 처벌하겠다는 행정명령을 실시하자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북한과의 접경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와 강원도의 최문순 지사는 최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를 근거로 해당 지역 내 주요 시·군 전역을 위험 지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 금지,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정작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개성·DMZ지역에 병력을 파견하겠다는 북한에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우리 국민을 압박하는 행보에 비난이 이어졌다.

김근식 "염치 없는 재난 위험 구역 규정…분명한 과잉행정
경기도민 안전 위해? 여권 인사들에 익숙한 '프레임 전환'"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후보)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후보)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단 살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명시된 재난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지사 본인도 잘 알 것"이라며 "스스로 염치없는 재난 위험구역을 규정하고 아직 재난이 발생하지도 않고 충돌이나 재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사전에 통행금지, 물품압수를 하는 것은 분명한 과잉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자신에게 쏟아진 비판을 두고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민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해 어렵게 만든 남북간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필요한 일을 찾을 것"이라 반박한 데 대해 김 교수는 "여권 인사들에 익숙한 '이슈 옮기기를 통한 프레임 전환'"이라며 "안보와 평화라는 그럴듯한 추상적 담론을 내세워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 행위를 강제로 막는 것은 과잉집행을 넘어 독재적 발상"이라고 재반박했다.

하태경·이재명 설전 벌이기도
"이재명, 북한에는 찍소리도 못해" VS "무책임하게 입에서 나오는 대로 찍찍"
김근식 "이재명, 하태경 비판에 발끈 말고 북한에도 동일하게 분노하고 조치하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또한 이재명 지사를 정면 비판했다. 전날 하 의원이 이 지사를 겨냥해 "지금 경기도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명백히 북한인데 북한에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전단 단체만 때려잡고 있다"고 꼬집자 이 지사가 "무책임하게 입에서 나오는 대로 '찍찍'거린다"고 반발해 설전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재차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가 전단을 배포하는 한 탈북자의 집에 수십 명의 공무원을 동원해 행정명령 통지 이벤트를 했는데, 자신의 정치적 이벤트를 위해 힘없는 탈북자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불만 표시한다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쇼를 벌이는 북한과 뭐가 다른가, 이 지사의 정의는 조폭한테는 한없이 비굴하고 약자에게 군림하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김 교수 또한 "이 지사가 하 의원의 비판에 발끈하던데, 이중잣대 말고 북한에 일관되고 균형있게 똑같은 입장을 견지하라는 것은 백번 맞는 말"이라며 "경기도민의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북의 도발과 언행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분노하고 재난 관련법으로 꼭 조치해달라, 그래야 북에 대해 '찍소리'도 못한다는 비판이 무색해질 것"이라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이재명 지사의 논리와 행태를 종합해보면, 억지스럽게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법을 끌어드려 권력을 과잉행사하고,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는 찍소리 않고 모른척하고 있다"며 "제발 괴물 같은 논리에 빠지지 마시고 괴물만은 되지 마시기 바란다. 재반박도 환영하고 기다릴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