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국가채무 상승률 외환위기 보다 높아…성장률 저하 우려”

재정준칙 법제화 등 중·장기적 대책 마련 시급

3년간 국가채무비율 10%p↑…과거 대비 2배 빨라

여의도 증권가 전경.(자료사진)ⓒ뉴시스

올해 국가채무 상승률이 금융·외환위기 때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이를 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높은 국가채무는 성장률과 고용률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9일 ‘재정적자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가채무가 전년대비 111조4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상승률은 5.4%p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3.0%p)는 물론 외환위기(3.9%p)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정부는 향후 국가채무비율이 2020년 43.5%에서 2021년 46.2%, 2022년 49.9%, 2023년 51.7%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과거 국가채무비율이 10%p대 상승하는 데에 7~9년 걸렸던 것을 감안한다면 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된 셈이다.

한경연은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p 높아지면 국가채무비율은 0.6%p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의 수입 대비 과다한 재정지출이 국가채무비율 증가에 주된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또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1%p 상승하면 국가채무비율은 0.4%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상승이 경기가 좋다는 지표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상황이 동일하다면 금리가 높을수록 부채를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국가채무에도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다.

한경연은 재정적자를 근본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정책을 통해 국가채무비율이 성장률과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을 막아야 된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재정지출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살포식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핀셋재정이 필요하다”며 “평상시 수입 내 지출과 같은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이를 준수해야 지금과 같은 시기에 늘어난 재정지출이 경제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위기 시 국가채무비율 변화 비교.(자료 기획재정부)ⓒ한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