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20조 이상 반영하겠다"

부총리, 제14차 경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

"3차 추경 확보 4.8조 하반기에 100% 집행"

"민간 투자 유인할 '뉴딜 펀드' 조속히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내년 예산안에 20조원을 웃도는 한국판 뉴딜 재정 지원 소요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올해 하반기에 제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에서 마련한 4조8000억원을 100%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뉴딜 펀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조속한 시일 안에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재정의 마중물 역할에 더해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이라는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한국판 뉴딜 추진은 민간의 창의성 발휘가 관건인 만큼 기존 제도와 규제의 벽을 대폭 걷어내야 한다.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규제 제거와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한국판 뉴딜이 지역 주도형 뉴딜로 진화하도록 정부-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선도형 경제 구축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5대 분야에서 40개 중점 관리 프로젝트를 선정했다"면서 "137개 플러스(+) 알파(α) 개의 자율 확산 프로젝트도 발굴해 투 트랙으로 추진하겠다. 공공기관별 세부 계획은 9월 말까지 수립해 실제 성과 창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방안에서 꼽은 5대 분야는 ▲공공기관 빅데이터 활용 촉진 및 전 산업 디지털화 ▲신산업 생태계 구축 및 공공기관 혁신 조달 확대 ▲공공 자원의 공유 자원화 ▲디지털·비대면 활용 공공 서비스 혁신 ▲그린 뉴딜 투자 확대 등이다.

관광 관련 정보를 민간 기업이나 지자체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관광 빅데이터 프로젝트(한국관광공사), 공항 안에 그린 모빌리티를 도입하고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친환경 공항 프로젝트(인천국제공항공사)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자율 확산 프로젝트의 경우 비대면 진료 지원 의료 기기 개발(국립암센터) 등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 성장 전략' '한국판 뉴딜 주요 과제 2020년 추진 계획'도 함께 논의됐다.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 성장 전략 안건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후속 조처로 산업 부문 전반에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를 적용하는 '데이터 댐'을 구축하겠다"면서 "업종별 산업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확대하고, 산업 밸류 체인(가치 사슬) 전반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겠다. 2024년까지 4000억원 규모의 산업 지능화 펀드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 주요 과제 2020년 추진 계획은 28대 프로젝트 중 3차 추경에 반영돼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사업의 세부 추진 일정을 담은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이 과제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각오다.

홍 부총리는 "소비·생산·투자 등 내수 부문이 회복 조짐을 보이던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불가피해져 매우 안타깝다"면서 "방역 성공이 경제 회복의 대전제라는 인식하에 방역 상황을 감안한 경기 회복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