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규제 개혁 성과 위해선 구체적 목표 설정 및 관리해야"

美 규제 감축, 목표 미달 시 제재·실적공표가 성공 비결

3년간 신설규제 1개당 기존규제 7.6개 폐지...446억달러 감축

미국의 연도별 신설규제 추이(왼쪽)과 규제 신설로 인한 규제비용 추이.ⓒ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규제 수와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 후 목표 달성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 규제 수와 규제 비용 감축을 동시에 추진하고 목표 미달시 규제 신설을 불허 하는 등 강력하게 관리한 결과 과거 정부와 달리 규제 수와 비용이 감소로 반전되는 뚜렷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7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규제 1개 신설시 기존 규제 2개를 폐지하고 규제 신설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비용은 기존 규제의 폐지로 상쇄하도록 하는 '투 포 원 룰(2-for-1 Rule)'과 부처별로 연간 규제비용 감축 목표를 할당하는 제도(Regulatory Cap)를 도입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규제감축제도 도입 이후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신설 규제 1개당 기존 규제 7.6개가 폐지됐고 신설 규제 수는 연평균 3204개로 이전 10년(2007~2016) 연평균 3649개에 비해 12.2% 감소했다.

총 규제비용은 지난 2016년까지 10년간 연평균 105억달러 증가에서 3년간 연평균 149억 달러 감소(총 446억 달러 감소)로 반전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같은 규제개혁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은 규제 수와 비용 측면에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규제신설 전 과정에서 철저하게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은 각 부처가 다음 회계연도 규제 신설·폐지 계획과 규제의 주요 내용, 다음 회계연도 규제비용 목표를 대통령실 산하 관리예산처의 정보규제국(OIRA)에 제출해야 한다.

규제 비용은 신설하려는 규제의 비용에서 폐지하려는 규제의 비용을 빼서 계산한다.

정보규제국은 부처의 규제 신설·폐지 계획이 행정명령이나 법률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부처와 협의해 부처별 연간 규제비용 절감 목표를 할당한다.

이와 함께 각 부처에서 제출한 규제별 신설·폐지 계획을 모아 '통합 어젠다(Unified Agenda)'를 발간해 공개한다. 여기에 실리지 않은 규제는 신설할 수 없다.

또 각 부처는 매 회계연도 말에 규제 수와 비용 감축 목표 달성 여부를 정보규제국에 제출해야 한다.

목표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규모, 향후 목표 달성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부처별로 할당된 연간 규제비용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해에 규제를 신설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정보규제국은 부처별 규제 관련 이행 실적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미국 사례처럼 규제 개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객관적 지표에 근거해 부처별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목표 미달시 규제 신설 불허, 목표 달성 계획 제출, 부처별 실적 공개 등 강제력을 가진 수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