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욱의 저격] 2만원으로 환심사려 하지 말라

인당 1회성 통신비 2만원 지급하려 9280억 국민 혈세 낭비

총선 끝나고 여론 악화되니 단돈 2만원에 민심 돌리려는가

그런 고민할 시간에 추미애 사태에 올바른 직언 올릴 수 없나

역사는 되풀이…극렬 지지층에 끌려다니다 임기말 쪼그라든다

지난 2017년 7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7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장관(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민주당 지도부가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겠다며 야심차게 준비한 1회성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강행할 모양새다.

뜬금 없는 밀어붙이기에 여당 인사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여론조사를 통해 살펴본 국민 여론도 싸늘하다. 그럼에도 기어코 이를 강행하겠다는 민주당을 향해 툭 터놓고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다. 지금이 2만원으로 국민 환심을 사보려 노력하고 있을 때인가.

물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얻어보겠다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속내는 지난 4·15 총선 전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다. "무선통신은 코로나19시대의 필수방역제"라는 논리를 들고 나와 통신비 2만원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출연한 지난 7일 MBC라디오 '시선집중' 인터뷰의 한 부분을 소개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 사실 그때(4·15 총선 이전)도 정부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급) 할 순 없다. 한 70% 정도에서 조금 더 취약한 계층에 계시는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국회가 좀 우겼죠. 우겨서 전체를 다 드리게 된 겁니다.

진행자 : 의장님 지금 그 말씀을 그대로 이해를 하면 여야를 떠나 당시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하는 주장에 선거논리가 개입돼 있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간단히 정리하면.

한정애 정책위의장 : 일정부분 그런 게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듯 총선을 앞두고서는 선거논리를 개입시켜 가구별로 1인당 40만원을 준다고 나섰던 민주당이다. 총선이 끝나고 나니 왜 2만원을 주면서도 '위로'라고 생색을 내는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지만, 우선 액수를 떠나 각종 악재로 지지율이 떨어지니 2만원을 통해서라도 국민 마음을 되돌려보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치기 힘들다.

국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다. 4차 추가경정예산 7조 8천억 원은 전액 빚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그런 상황에 정부여당은 단 1회성으로 전국민에 2만원을 주겠다며 9280억 상당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센터 설립에만 9억 5천만원을 쓰겠다고 한다.

차라리 단돈 2만원으로 어떡하면 국민의 환심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할 시간에 추미애·윤미향·조국 사태 등에 대해 올바른 직언을 하는 게 더 국민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특히 최근 이 땅을 살아가는 평범한 청년들과 부모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고 있는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서 말이다.

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추 장관 의혹에 관련한 조롱과 분노의 청원이 쏟아지는지, 국방부 민원실 전화에 불이 나고 있는지 정부와 민주당은 정말 모르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저 분노한 민심에 통신비 2만원 씩을 주면 국민의 마음이 풀릴 거라 생각하는 것인가.

용기 있게 공익 제보를 한 평범한 청년을 범죄자로 몰아세우고, 그 청년을 향한 '문빠'들의 테러를 방조하며 추 장관 총력 엄호에 나선 '친문세력'과 이에 동조하는 이낙연 대표를 보며 일말의 합리성을 기대했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했다. 극렬 지지층에 끌려다니다 임기말 쪼그라들었던 이전 정부들의 전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사라진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그리고 진정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정치가 무엇인지 그 답을 원점에서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